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 간호법 황당 재추진 시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입법을 재추진한다고 밝혀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은 법안의 형편없는 완결성 문제를 차치하고, 간호사의 독단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현행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본회는 간호단독법이 현행 보건의료 여러 직역간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임을 밝혀왔다. 거의 모든 보건의료직역들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극구 반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법안 폐기과정에서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 우선 적용 여부 △간호사 업무분장 문제 △간호사 업무에 요양보호사 업무지도 추가 문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 등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간호법을 발의한 거대 야당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여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돌이켜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간호법을 입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 때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30일 간호법안이 폐기된지 채 10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법안을 또 제출하겠다는 야당의 일방적인 발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졸속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임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야당의 독재적 입법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으며, 가당치도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보건의료체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을 의료계 재앙이 될 것이며, 무리한 재입법을 시도하는 민주당은 강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의료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민주당은 해체하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첫째, 대통령재의권에 의해 거부된 간호단독법을 무리하게 재입법 시도하는 것은 의도한 정치적 목적과 달리 강한 역풍을 맞게 될것이다!

둘째, 의료는 원팀이다.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하라!

셋째, 우리는 간호단독법 폐지를 앞장서 이끈 지난 비대위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악법 입법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 7. 31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