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폐기 이후 불과 2개월···보건의료계 봉합할 시기”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31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시도를 규탄하고자 1인 시위에 나섰다. 민주당이 간호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힌 이후 직접적인 저지 행동에 나선 것은 박 회장이 최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올해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10월경 이전까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 5월 30일 기존 간호법안이 폐기된 지 고작 2개월여만이다.
민주당은 각 직역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번 재입법 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어 정쟁에 따른 보건의료계 재분열이 우려된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원장으로서 투쟁 선봉에 섰던 박 회장은 “모든 의사 회원과 함께 간호법 저지에 성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지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갈갈이 찢겨진 보건의료계를 다시 하나로 봉합할 시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재차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 건강보다 간호법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속셈인 것이 너무나 뚜렷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재입법 시도에 대해 모든 회원과 함께 분노한다”며 “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을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저지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의료계 재앙이 될 것이며, 무리한 재입법을 시도하는 민주당은 강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의료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민주당은 해체하라”고 강력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