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600병상 추가 설립 시 요양급여비 2조 4810억원 발생
우봉식 원장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으로 의료비 폭증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과포화된 병상 수로 인해 더 많은 재정 부담과 지역 병상 간의 수급 불균형이 예측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28일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서울 이촌동 회관에서 열고 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2.9배이다.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약 2.1배(OECD Health Statistics 2023)이다.
이필수 회장은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 이용률은 낮고 재원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0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병상의 과잉공급은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의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학병원이 경쟁적으로 분원을 설립하면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하여 일차의료 인프라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의협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경쟁이 가져올 의료 대재앙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 왔으며, 작년 정부와의 필수의료살리기 협의체, 최근 정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도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의정연, 원장 우봉식)은 최근 3년간 종별 요양급여비용이 크게 오른 것에 주목했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2010년(5.9%)부터 2019년(8.2%)까지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일본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노인인구비율 대비 의료비 증가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 노인인구 10.8% 대비 5.9% 증가했던 의료비는 2020년에는 노인인구 15.7% 대비 8.4%로 늘었다. 일본이 노인인구 15.7% 대비 6.4%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의정연은 이 같은 추세로 갔을 때 2025년에는 노인인구 20.3% 대비 의료비가 10.8%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의정연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6600병상이 증설되면, 연간 요양급여비가 2조 481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봉식 원장은 “이 같은 의료비 급증의 원인은 종별 요양급여비용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011년부터 2019년 연평균 증가율이 10%에 달했다”면서 “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 바로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가파른 상승 그래프가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우 원장은 “결국 문재인 케어라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요양급여비용 폭증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우 원장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감당하려면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며 “병상 기능 분류와 계획을 수립해 전면적인 의료이용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