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향적 해법 내놓으면 총파업 방향 재검토할 것”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및 적정인력 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응답하지 않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에는 약 6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영양사, 청소노동자 등 의사를 제외한 60여개 직종이 참여해 의료기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조는 환자 생명을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10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지자체별 의료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 의료기관 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업무가 차질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행체계를 점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되며, 투쟁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에 남아달라”며 “그동안 노조가 제기해 온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간호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29일에는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시작했으며, 이은 6월 30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계획보다 빨리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마련 중이다.
또 조 장관은 “정부는 노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확고히 견지해오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의 지역별 비상진료계획을 점검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노조는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파업사태까지 초래한 복지부가 노조 총파업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파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명분 없는 책임 회피”라며 “복지부는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의견수렴에 그칠 뿐 현장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면 총파업 기간과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