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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창립 21주년 기념 및 의료정책포럼 개최
의정연, 창립 21주년 기념 및 의료정책포럼 개최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7.0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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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앞두고 커뮤니티케어 효과 사례 공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이 지난 6일 창립 2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우봉식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2년 회원의 뜨거운 열망으로 출범한 의정연이 어느덧 청년이 되어 새로운 이름과 함께 중형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는 초석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말하며, "다가오는 의료의 미래를 맞아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 권익을 지키는 연구를 통해 좋은 의료제도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료정책연구원은 창립 이래 현재까지 보건의료 정책과 회원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의료계의 싱크탱크의 역할 수행과 함께 의료계의 여러 현안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 임직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의료정책연구원의 새 명칭을 통해 보건의료계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의료정책연구원의 새로운 미션과 비전에 맞춰 중형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는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기념식 말미에는 의정연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오후에는 “일차의료와 커뮤니티케어 : 간호법 사태 이후 바람직한 ‘통합의료돌봄’ 방향을 모색한다”의 주제로 창립 21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첫 번째로 주제발표자인 우봉식 원장은 ‘커뮤니티 케어의 올바른 방향-초고령사회 대비 의료 돌봄 융합’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 원장은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비 및 돌봄이 추이를 살펴보면 향후 외래진료와 입원진료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케어 홈(시설)과 커뮤니티 케어(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커뮤니티 케어 구축의 필요성을 밝혔다.

간호법 사태 이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입법안은 의료를 배제한 정부의 직접 서비스 구조로 결국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이상권 전주시의사회 총무이사 겸 통합돌봄지원센터장은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경험과 접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 총무이사는 ‘건강-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보험의 지출을 감소시키고, ‘통합돌봄’이 추구하는 살던 곳에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역(동네)의사의 의료돌봄과 지역사회의 통합지원을 받으며 정든 집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했다.

김종구 의협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019년부터 통합돌봄, 방문진료가 시작되어 아직은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 발언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 예산,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재원마련의 필요성과 대상자에게 접근이 용이한 일차의료기관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노용균 대한노인병학회장은 커뮤니티케어 관련 용어가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온 점을 지적하며,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AIP(Aging In Plac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왜 의사가 제외됐는지, 의료소외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외부문제도 있지만, 의협 내부적으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김철중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일본 특파원 경험에서 새로운 사회적 인프라에 충격을 받았던 경험을 언급했다. 커뮤티니케어 사업에 의사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환자가 병의원으로 잘 방문하기 때문이며, 일본의 경험을 통해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논설위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고령화율이 22%를 넘어가니 외래환자가 감소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면서,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 10년 후를 목표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선식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팀장은 최근 통합돌봄추진단에 팀 신설이 되었음을 언급했다. 이 팀장은 “의료와 커뮤니티케어의 연계가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분절적 서비스, 재가서비스의 부족이라는 3가지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택의료센터는 재가서비스의 발전과정으로 이해하길 바라며,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와 지역의사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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