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합의 주장 재차 일축···부작용 지속적으로 지적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취임한지 2년이 지난 이필수 회장이 지난 5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임기 10개월을 남겨둔 이 회장은 산적한 의료계 현안을 열거하며 남은 회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특히 오는 11월 20일에 시행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여야와 소통하며 재개정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것을 알렸으며,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9·4의정합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국회 여야 의원들도 법안 문제점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의 여지가 있다”라며 “우리 집행부는 의료인의 강력범죄, 성범죄의 경우 엄격히 면허를 취소하되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는 진료와의 연관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면허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의협 입장 발표를 재확인했다. 정부와의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문제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에서 피력한 한의대 정원을 줄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정식 제안이 들어오면 고민해 볼 문제라고 답했다.
이 회장은 “그러한 논의가 이해 직역들 간에 생긴다면 당연히 함께 참여하겠지만,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한 바는 없다”라며 “복지부 제안이 들어온다면 고민해보고, 대의원회, 각 시도의사회와 논의를 해서 풀어 갈 문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에서 2024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사상 최저치인 1.6%로 책정된 것과 이 중 일부 재정을 절감해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 진료료 조정에 투입된다는 것에 반대를 나타낸 것이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별도 재정을 투입해야지, 건보 재정 내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해결하면 안된다”라며 “한정된 재정을 쪼개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공약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제41대 집행부는 다가오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 의정 협상에서 확립된 △대면진료 원칙 △보조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전담의료기관 금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 비전문적인 사설 플랫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도 모색 중이다.
이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비대면의료중개업 정의를 마련하고 준수사항과 시정명령·자료제출요구 등 관리기준을 법으로 규정)에 대해 동의하며, 다만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해 7월 특허청에 '나의 주치의'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구축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의협은 13만 회원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과의 협업은 없다”라며 “플랫폼 구축이 되고 나서 민간 기업과의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출마에 대한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이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회장은 “당선 당시의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라며 “회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부족하지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회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덧붙엿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