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의정연, 원장 우봉식)이 의대정원 확대는 가장 단순하고 안이한 의사 수급 조절 방안이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지난 4일 언론에 기고한 '의사를 부족하지 않게 만드는 의사협회의 마법'이란 칼럼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정연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OECD국가 대부분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정작 의사 수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왜냐하면 의사 수 증가는 곧바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의사인력 수급 조정 정책 중 가장 단순하고 단편적인 방법이 의대 정원 확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기고문에 대해선 “의사 수 추계 방법론상 연평균 활동의사 수 증가 수 대신 우리나라(2.84%)와 OECD국가 평균(2.19%)의 증가율 적용 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와 OECD 둘 다 실제 증가되는 활동의사 숫자보다 과다 추계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2010~2020년 연평균 활동의사 수 증가 숫자(한국 3172.1명, OECD 2181.7명)를 적용해 활동의사 수를 비교해 본 결과 현재의 의대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결국은 OECD국가 평균을 상회하게 됨을 확인했다”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17일에도 같은 언론사 기고에서 “만약 우리나라 의사 수와 의사 수입이OECD 국가 평균 수준이라면 우리 국민의 진료비 부담은 연간 약 5조원이 줄어든다”라며 “의사가 5만명 더 늘어난다고 해도 의사 수입이 다른 나라 수준이기만 하면,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오히려 크게 줄어든다는 뜻”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과거 10년의 의사 소득 증가 속도를 2035년까지 적용하면 국민의 추가 진료비 부담이 연간 5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의정연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도쿄의대 하시모토 히데키 교수는 지난해 학술지에 자신이 발표한 논문에 근거해 일본은 향후 고령화가 더 진행될지라도 교육과 함께 심혈관 위험도 감소로 인해 건강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고 밝히며, 결과적으로 향후 의사인력 수요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일본은 의대 입학정원 감축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며 “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의사 수 증가로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특히 의사 수 증가는 결국 의료비 증가와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서 일본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 교수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OECD보건통계를 반영해 인구 천명당 의사 수를 비교하면 2021년 OECD국가 평균은 3.73명, 우리나라는 2.57명으로 약 1.16명의 차이가 있다. 의정연은 현재의 의대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배출과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OECD평균 수치를 빠르게 따라잡아 2040년에는 우리나라 3.85명, OECD국가 평균은 4.83명으로 격차가 0.98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어 2063년에는 우리나라가 6.49명, OECD국가 평균이 6.43명이 되며 역전이 일어날 전망이다.

우봉식 원장은 “OECD국가 전체 평균과 우리나라 의사 수를 비교하는 것은 각 국가들의 다양한 인구 역학, 의료제도, 건강보험, 의료자원과 문화 등을 고려할 때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며 “따라서 의대정원 관련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모든 면에서 환경이 가장 유사하면서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일본과 비교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5~20년 빠른 1990년대 초반부터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해왔고, 2014년 고령화율이 26%를 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돼 2030년이면 고령화율이 25%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비율을 매칭해 비교하면 일본은 1998년 고령화율 15.91%에 총의사수 23만 8771명, 인구 천명당 의사 수 1.89명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2020년 고령화율 15.79%, 총의사수 13만 14명, 인구 천명당 의사 수 2.51명으로 나타났다. 즉 고령화율 약 15% 매칭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0.62명 많아서 일본 대비 과잉인 의사 수가 3만 2095명에 이른다는 것이 의정연의 주장이다. 의정연은 이러한 추세가 미래에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정원 증가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2005년부터 2020년 사이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의과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보면, 2005년 2억 3778만 3000원, 2010년 3억 5190만 5000원(2005년 대비 1.48배 증가), 2015년 4억 2297만 1000원(2010년 대비 1.20배 증가), 2020년 5억 6588만 6000원(2015년 대비 1.34배 증가)으로 나타났다.

의정연은 “현 의대정원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향후 요양급여비용 추계에 적용해보면 2025년 총 요양급여비용 123조 3757억원에 의과 요양급여비용 86조 2069억원, 2031년 총 요양급여비용 185조 4691억원에 의과 요양급여비용 129조 8801억원에 이른다”며 “의대정원 350명 증원을 가정하면, 2040년에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현상을 유지할 경우보다 약 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경고했다.

의정연은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불편한 뉴스들에 대한 해법으로 의대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사를 충분히 양산하면 남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갈 것이라는 생각도 안이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시모토 교수가 일본의 경험을 통해 의대교육 개편, 전공의 수련방안 개선, 의사 근무환경 개선, 의사 경력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의 권고, 의사 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강조한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준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