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인력 부족하면 ‘무용지물’”
박향 공공의료정책관 “정부도 문제의식 갖고 고민 중”
심뇌혈관질환관리 국가 계획에 인력 수급 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가 5일 개최한 심뇌혈관질환관리 2차 종합계획(안)(2023~2027) 공청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인력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그루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계획안 방향성은 좋지만 아산병원에서 생긴 문제, 최근 소청과 문제 등의 근본은 꿰뚫지 못했다”며 “아무리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도 이를 돌릴 의사가 없다. 밤샘 당직을 해도 콜이 없으면 수당이 전혀 없는 수가 체계 하에서 누가 심장내과 전문의를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심장학회 용역연구 결과, 10년 안에 적정인력의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일선에서는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승훈 분당차병원 신경외과 교수도 “심뇌혈관질환 특성상 응급상황이 많다. 응급이 많으면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전국에 각 연차당 2명의 전공의를 확보하고 있는 수련병원이 많지 않다. 한 사람이 당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이혜진 강원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미래 세대들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전공의 유입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공의들은 현재 전문의들의 삶을 보고 전공을 결정한다. 전문의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년 내에 해법을 찾아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한숙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인력은 단기와 중장기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인력 추계가 선행돼야 한다”며 “인력 대책은 필수의료지원대책에 일부 반영되어 있고, 주관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심뇌혈관 종합계획에 인력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향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도 “복지부도 인력 문제에 대해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수가 부분에서 외과적 중증응급의료가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더 이상 행위별수가제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가체계 내에서 필수영역 종사자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복지부도 분절적 행정 경향을 지적받듯이 의료계에서도 과 중심으로만 분절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며 “의료계 전체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가를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뇌혈관 분야 국가승인통계 도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혜진 교수는 “지금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기관 단위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체계적인 통계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자료를 만드는 데에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다. 노동에 기대 자료를 산출하기보다 시스템 기반으로 산출되는 통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상희 질병청 만성질환예방과장은 “뇌졸중, 심근경색의 발생률, 치명률 통계는 올해 안에 국가승인통계로 등재할 계획”이라며 “종합계획 내에서 심뇌혈관 통계 범위를 넓히고 시스템화해서 예측 가능한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