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 창립 21주년 기자간담회가 5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가운데, 의정연의 지난 회기 주요 회무와 새로운 비전이 선포됐다.
우봉식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작년 연구원은 20주년을 맞아 청년기를 시작했다는 점과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는 것을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과 회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선도한다'는 미션을 수립했다”라고 밝혔다.
세부 비전으로는 △신뢰받는 연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혁신적인 연구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연구로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 △전문성 있는 연구로 미래 정책을 주도한다 등이다.
우 원장은 2022년 회기에 의협 회무를 지원하기 위해 의정연이 수행한 정책연구 성과 여섯가지를 소개했다.
첫째는 지난 2021년 제41대 집행부 출범 직후 간호법안에 대해 OECD국가 전수조사를 통해 각국의 간호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자료를 간행물로 발간한 것이다. 이로써 간호법안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확보됐다.
둘째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대응을 위한 필수조건 연구 수행이다. 이를 통해 의협과 정부가 참여한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4가지 원칙이 합의됐다.
셋째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수행이다. 의정연은 해당 연구 결과에서 제안된 다양한 정책들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주요 아젠다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넷째는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일차의료기관 중심 의료·돌봄 통합모델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의정연은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다섯째는 의료체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실 의료행위의 과도한 형벌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전했다.
우 원장은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몇 차례 국회 토론회가 이어졌고, 의료인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써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개정 의료법에서 제외되는 성과도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여섯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의정연은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보건복지부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의사인력 추계연구의 문제점, 의대정원 증원 시의 의료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6월 말에는 보건의료경제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도쿄의대 하시모토 히데키 교수를 국내로 초청해 국회 토론회, 정책간담회, 전문가 좌담회 등을 개최했다.
우 원장은 “2023년 주요 내부연구과제로는 △의료기관 병상총량제 도입에 관한 연구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데이터 소유권 논의에 관한 연구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수가체계에 관한 연구 △일차의료 중심 지역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OECD통계로 보는 한국 보건의료의 성과 연구 등이 진행 중에 있다”며 “연구 외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생명윤리위원회(IRB) 설치, 젊은의사를 위한 의료정책 아카데미, 외부수탁과제 수주 등을 활성화해 중형 연구기관으로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연은 21주년을 기념해 6일 창립기념식과 <일차의료와 커뮤니티케어-간호법 사태 이후 바람직한 '통합의료돌봄' 방향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