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공급자단체 참여 보장·건정심 위원 구조 개선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지난달 29일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된 '2024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과와 관련해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명목하에 별도의 추가재정 투입 없이 의료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진료과목별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고 건정심의 구조 개선,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두는 것은 도리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인하되는 경우에 직면할 수 있음을 밝히며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두어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또다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아울러 현재 건정심 위원 구조가 언뜻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며 “수가를 싸게 매길수록 정부는 재정을 아껴서 좋고, 보험자들도 싸게 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둘이 단합하면 저수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할 수 있다. 오히려 의료계가 너무 심하게 반대하면 건정심에서 패널티를 줘서 수가를 더 깎을 수도 있다. 이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 감사원은 2004년 보고서를 통해 ‘건정심 위원 구성이 적정하지 못한 것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수가가 모든 문제의 정답이 아닐지는 모른다. 하지만 부당한 건정심 구조는 필수의료 부실, 기피과 문제, 의료취약지 문제 등 의료계 파업까지 치닫게 만든 수많은 대한민국 의료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는 사실 만큼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재정운영위에 공급자 단체 참여 보장, 공급자와 가입자 5대 5비율의 건정심 구조 개편, 의료전달체계 강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 명 서
수가 협상이라 쓰고 수가 갈라치기, 수가 강요라 읽는다
보건복지부는 6월29일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지난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할 때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의 부대결의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급 환산지수는 1.6%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이로써 행위별수가 체제하에서 의료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둘 수 있고 수가가 해마다 오르는 관행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더욱 황당한 일은 그 과정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언급된 검체·기능·영상 검사 분야들의 수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행해지는 것들이 많아 만약 이대로 반영된다면 의원들은 도리어 수가가 인하되는 경우에 직면할 수 있다. 재정운영위는 환산지수 총액에 대해 이야기하는 논의체이므로 의료행위별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가 높낮이 조정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점수기획단에서 할 부분이며 재정운영위가 개별 의료행위 영역에까지 환산지수 차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이다. 또한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두어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또다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번 결정을 주도한 건정심은 위원장1명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 대표 8명, 의료를 공급하는 사람들 대표 8명, 그리고 기타 공익 위원 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언뜻 '찬성-8, 중립-8, 반대-8'이라는 공정한 구조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기타 공익 위원 8명 중 2명은 공무원이고 6명은 정부가 추천하는 위원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수가 결정은 중간 지대를 차지한 정부가 캐스팅 보트를 쥔다. 그리고 수가를 싸게 매길수록 정부는 재정을 아껴서 좋고, 보험자들도 싸게 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둘이 단합하면 저수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할 수 있다. 오히려 의료계가 너무 심하게 반대하면 건정심에서 패널티를 줘서 수가를 더 깎을 수도 있다. 이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 감사원은 2004년 보고서를 통해 ‘건정심 위원 구성이 적정하지 못한 것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수가가 모든 문제의 정답이 아닐지는 모른다. 하지만 부당한 건정심 구조는 필수의료 부실, 기피과 문제, 의료취약지 문제 등 의료계 파업까지 치닫게 만든 수많은 대한민국 의료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2024년 수가 협상 과정을 돌이켜 보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깜깜이 협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대표, 지역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에 공급자 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2004년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불공정한 건정심 위원 구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의료를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제안하고 있는 공급자와 가입자5대 5비율의 건정심 구조 개편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셋째,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종별 의료 이용의 불균형이 기피과, 필수의료분야 문제의 원인이므로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미봉책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수가 협상’이라는 이름의 요식행위에 대한 비난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는 한술 더 떠 ‘수가 갈라치기’, ‘수가 강요’를 하고 있으니,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및 건정심 등 의료 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기는 커녕 폐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본 회는 필수의료 분야에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조삼모사식 방편으로 진료과목별 분열을 조장하는 건정심의 어떤 의결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부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대한민국 의료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3. 7. 3
서울특별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