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논의는 의협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사 수의 확대는 의사의 권익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의료 체계와 건강보험재정에 큰 파급효과가 있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매우 신중하게 의사협회와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에 관해서도 ‘9.4 의정합의서’ 정신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면, 확충 규모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라고 상기했다.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의 증감과 관련한 정책은 의협에 있어 매우 민감한 주제로 현재 내부적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확충’ 합의 여부로 집행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어 의협 대의원회도 관련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대의원회는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정원에 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확대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언론에 알린 것도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의대정원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투쟁에 따라 작성한 9.4 의정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의협과 회원을 모욕했다”라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집행부로부터 관련 상황 보고를 접하고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라며 “아울러 집행부가 발표한 성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의대정원 협의에서 보인 보건복지부의 이중적인 행태에 실망하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대의원회는 “의사 인력에 관한 논의는 국가적인 대사다. 아울러 의사 권익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며 “따라서 마땅히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에 따라 증감을 결정해야 한다.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즉각적으로 철회돼야 하며 의대정원에 관해서는 9.4 의정합의서에 준해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