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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사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즉각 철회 촉구
동대문구의사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즉각 철회 촉구
  • 이동원 객원기자
  • 승인 2023.06.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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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원 회장 “민감한 진료정보의 무분별한 유출 우려”
이사진들 “보험사 이윤 위해 국민 피해 있어서는 안 돼”

동대문구의사회(회장 정재원)는 지난 26일 2023년도 제1차 전체이사회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개정안 추진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환자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요양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정재원 회장은 “해당 법안은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며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민감한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보험사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의사회 이사진들도 “실손보험 청구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보험회사의 이윤을 위해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비롯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동대문구의사회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호 회보 발간계획 등 의사회 하반기 주요 일정 안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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