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불거지는 의대정원 확대 논란과 관련하여 지난 9·4의정 합의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과정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보건복지부에 분노를 나타냈다.
의협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이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지난 9·4의정 합의문은 한 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고, 의료계와 정부와의 신뢰관계는 무참히 짓밟혔다”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공급자인 의료계의 의견을 들었으니 수요자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내달 중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등의 과제를 협의하기로 한 2020년 9월 의정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사들과 (논의를)먼저 한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협의만으로 충분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의료계와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의협은 역시 향후 진행되고 이루어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져버린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