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김완호)가 수가협상의 공정하지 못한 구조의 폐기 내지는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26일 성명에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에는 최종 1.6% 인상률이 제시됐다”라며 “1.6% 인상률은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의원유형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지난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4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 1975억원)로 △한방과 3.6% △병원 1.9% △치과 3.2% △조산원 4.5% △보건기관 2.7% 등 5개 유형은 타결된 반면 의원과 약국 유형은 공단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6%, 1.7%의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사회는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에 대한 최저시급은 지난 2년 연속 5%씩 인상되어 2024년에도 동일하게 인상된다면, 2024년 시급 1만 100원 예상되어, 이로 인한 모든 직원의 인건비 동반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더불어 임대료 및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된 편향된 협상의 결과에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당연지정제와 비상식적인 저수가 체계의 의료 현장에서 많은 환자를 돌봐야 겨우 의원 경영이 이루어지는 현실과, OECD 국가 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강요받는 개원가 원장님들에게 이러한 공단의 원가 이하의 수가인상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 ‘뺑뺑이 환자’ 사망의 문제, 몰락하는 필수 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의사회는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도 않은 수가협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수가협상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재의 수가 협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실효성의 문제와 산출방식의 타당성 문제점으로 모형 개발 국가인 미국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상식적이며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한다”라며 “법률개정을 통해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공정하지 못한 협상 구조의 폐기 내지는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