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에도 의지···국회에 협조 당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조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중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이며 의료계와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2020년 실패의 경험을 되살려 인프라 확충, 근무 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강구해 2025년 입학 정원에 (의대 정원 확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에게 “의대 정원 논의가 답보 상태라는 의견이 있다. 복지부가 주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의사인력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어느정도 윤곽을 잡을 계획인지 물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수요자 측 의견을 수렴하고, 의대들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도 점검해 얼마나 수용 가능한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정원 문제에 의료 소비자 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의사 인력 수급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토론에 건보 재정과 병원의 수익원이 되는 환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과 의대 시설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단체하고만 대화하고 있다. 이 대화 구조를 깨고 환자,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단체와 먼저 협의를 시작한 것은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의료단체와 정부가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9.4 의정합의 내용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의사 이외 각종 직역 근무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지도 표명했다.
조 장관은 "향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 관련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사업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