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이 한의원을 활용해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사의 진단검사용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건강검진, 감염병 대응, 소아 및 유행성 감염병 등 예방접종, 장애인 및 치매 주치의제 등 참여를 허용해 일차의료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황 부회장은 21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의사 인력 수급 관련 토론회에서 “한의의료는 96.4%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한의대 강의 내용은 의대 강의 내용의 약 75%를 포함하고 있다”며 “한의원도 지역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의의료는 의원급 중심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주치의제, 감염병 대처에서도 참여를 제한받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진단검사용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건강검진, 감염병 대응, 소아 및 유행성 감염병 등 예방접종, 장애인 및 치매 주치의제 참여를 허용해 일차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장이 사정상 당장 수용되지 않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면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부회장이 제안한 방법은 의대와 한의대를 모두 갖고 있는 사립대 4곳, 의료 공급이 부족한 지방 한의대 6곳의 정원을 줄이는 것이다.

이에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필수의료 위기를 빌미 삼아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실제로 황 부회장의 발언에는 한의협의 숙원사업 내용이 모두 담겼다. 한의협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백신 접종과 신속항원검사(RAT)를 한의원에서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회원 기관의 감행을 독려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 판결을 환영하며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 25일에는 필수의료 및 1차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사 역할을 제도화하고,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한특위원장은 “건강검진, 예방접종처럼 일반적인 진료를 하는 의사는 오히려 남는다. 한의협 집행부의 발언 내용은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관점에서도 벗어났고, 의료이원화 체계를 부정하는 위법사항에 해당한다”며 “목적은 모두 현재 한의사들의 파이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의료계 “의대생 늘려도 10년 뒤에나 전문의 배출···현안 대책으로 부적절”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 전문가들은 당장의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의대생 수를 늘려도 전문의 배출에는 1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사 은퇴 시기를 늦추거나, 시니어 의사를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의사 수 확대는 의료이용량을 늘려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필수의료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 의대 정원 확대인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전문의 인력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행 정원을 유지해도 2047년에는 1000명당 의사 수가 5.87명으로, OECD 평균 5.82명을 뛰어넘는다. 정원 확대는 단기적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도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출생 코호트당 의사가 되는 인구 수는 늘어나고 있다”며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지금 수준의 의료서비스는 미래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인력 증원은 급한 일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지금의 필수의료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의대 정원 증원은 아니다”라며 “전공의 근무 시간 감축 움직임이 계속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인력 확대가 논의될 수 있으나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