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임현택 회장 "소청과 살리려면 합당한 대가 보전해주고 소송 위험 막아줘야"
임현택 회장 "소청과 살리려면 합당한 대가 보전해주고 소송 위험 막아줘야"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6.2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청과 탈출' 학술대회에 회원들 호평···다음엔 아이들 문제 다뤄지길"
"국민의힘 TF에 위원으로 참여해 소청과 제반 의료 인프라 재건할 것"
"박명하 비대위 노력 인정"···이필수 집행부에는 "숟가락 얹지 말아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소아청소년과 탈출(노키즈존)을 위한 제1회 학술대회를 열었다. 당일 참석한 전문의가 700명을 넘어서며 대한민국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21일 대한의사협회 프레스센터에서 출입 기자단과 만나 소아청소년과의 미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임 회장은 소청과를 살리기 위해선 법적인 처벌의 두려움이 없어야 하며, 줄어드는 수익에 대한 합당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이 모두 힘을 합쳐 소청과 현장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상반기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박명하 비상대책위원회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Q. ‘소아청소년과 탈출을 위한 제1차 학술대회’ 개최 배경을 설명해주십시오. 보톡스, 비만 등 피부 미용과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위주 강의로 꾸렸는데 연자 섭외 등 강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학술대회는 지난 3월 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 이후에 회원들이 소청과가 아닌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실행 과정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1000명까지 학술대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려면 2년 전에는 미리 예약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짧은 기간의 준비에도 다행히 장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연자분들도 소청과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 때문에 섭외에 잘 응해주셨고 성심성의껏 강의에 임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성공적인 학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신 연자분들과 준비해 주신 소청과의사회 임원분들게 감사드립니다.

Q. 학술대회에 700명이 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참석했습니다. 예상했던 규모인지요? 아이들을 진료하던 소청과 의사들이 왜 노키즈존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리가 모자라서 뒤에 보조 의자를 놓아야 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회원들이 많이 호응해 줄지 몰랐습니다. 건강보험이 통합된지 30년간 소청과 수입의 대부분인 진찰료가 물가 대비 오히려 깎였습니다. 14년간 국가필수예방접종 시행비도 역시 줄어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출산 상황이 겹치니 다른 나라와는 달리 오직 환자 수를 무한정 많이 봐서 몇 십년 간 겨우 소청과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진 겁니다. 외국처럼 하루에 20명의 아이들만 진료하고도 소청과가 유지됐다면 아이들을 예뻐하고 증상이 빨리 좋아지는 것을 매력으로 느껴 소청과를 선택한 대부분의 소청과 전문의들이 쉽지 않은 길인 진로 전환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직장인이 30년간 월급이 깎이고 10년 전보다 수입이 28%가 줄었다면 그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Q. 학술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의사회에서 설문 등을 통해 회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했습니까? 2차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는 아침에 출근 하면 3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일단 접속부터 하고 환자를 보는 의사회 사이트 게시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강의 내용에 대해 호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무수히 올라왔습니다. 지방에서도 진행해 달라는 요청도 많았습니다. 2차 학술대회는 오는 9월 10일에 예정 중입니다.

학술대회 때도 인사말로 말씀드렸지만, 다음 학술대회에는 성인을 보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는 일에 중점을 두는 학술대회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마주칠 때마다 걱정을 토로하십니다. “첫째 아이 있는데 겁나서 둘째 못 낳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정치권이든 정부든 언론이든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폐과 선언 이후 3개월 가량 지났습니다. 회원들과 주변 반응은 어떤지, 달라진 점은 없는지요? 

회원들은 하나 같이 이미 폐과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에 폐과 선언에 대해 너무 잘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폐과 선언 전보다 소청과에 온 환자 보호자들이 아이 잘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소청과 그만두지 마시고 오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고들 합니다.

Q. 폐과 선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컸지만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소통하고 있는지요?

아직은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의 대책은 더딘 게 사실입니다. 6월 초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긴급 만남을 요청을 했고, 그 자리에서 소청과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이제 적극 나서려고 한다. 대책을 한두 번이 아니라 부족하면 충분해 질 때까지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분명한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복지부측 단장인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도 있었습니다. 박민수 차관이 제가 말한 사안들을 일일이 받아적고 보건의료정책관에게 검토를 지시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30년간 소청과의사들은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공은 우리 쪽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쪽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소청과 의료 인프라가 소청과 전문의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동네 의원부터 희귀질환과 중증질환을 다루는 대학병원까지 다시 바로설지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Q. 최근 국민의힘에서 소청과 문제 해결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시작했고,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스크포스의 목적과 운영 방향과 맡게 될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테스크포스는 제가 여당에 요청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동네 소아청소년과부터 2차 병원 소청과, 대학병원, 상급병원에 이르기까지 이미 무너져서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는 유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를 조속히 정상화 하고 그 근본 틀부터 철저히 바꾸어 앞으로 백년 이상 갈 튼튼한 건물을 짓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청과 뿐만 아니라, 소청과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외과, 소아심장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안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이비인후과, 소아비뇨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마취과 등 소아 연관과들의 의료인프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는 의대생들부터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전임의 교수님들과 폭넓은 교류를 통해 현장의 문제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 테스크포스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의료 현장에서 분명히 작동 가능한 여러 해결책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Q.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와 소청과의사회는 의사소통 창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협 집행부가 소청과 살리기에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나요?

지난 3월에 필수의료 문제를 다루는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으로 각 과 의사회장님들은 저를 압도적으로 위원으로 적당하다고 추천했습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3월 6일 저를 의협에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의협은 이필수 회장 명의로 3월 24일 아래와 같이 답한 바 있습니다.

◆ 우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전공의 환경 개선 등 주요 의료현안 해결을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음.

◆ 동 협의체를 통해 우리 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협의체 회의에서 우리 협회 안건을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안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14만 전체 의사 회원의 권익보호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각 직역과 지역 그리고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 중심으로 협의체에 참여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음.

◆ 향후 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상정되는 아젠다에 따라 귀 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별도 요청을 드릴 예정이오니,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귀 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림.

위와 같이 대답하고 석 달이 지났음에도 의협은 저를 필수의료 문제를 다루는 보건복지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으로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필수 회장 당선 직후 의협 회장에 취임하기도 전에 의협 이상운 보험부회장은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이필수 회장이 소청과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일 년이 넘도록 전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협이 나서기로 한 건 어떻게 된거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미 제가 보건복지부 고위 당국자와 얘기 다해서 끝난 사안에 끼어 들어서 자신들이 나서서 마치 달성된 것처럼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이필수 회장이 의협 회장이 되고 나서 좋아진 건 재활 2차병원을 운영하는 이상운 부회장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필수 회장을 포함한 의협 집행부가 소청과를 포함한 필수의료 뿐만 아니라 의료계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리라는 기대도, 예상도 전혀 없습니다.

Q. 일각에서 소청과의사회 회장으로서 과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반대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제가 과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안했다면 어떻게 대통령이 소청과 살리는 것 만큼 중요한 일이 뭐가 있느냐고 말씀하시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만나 달라고 요청해서 어떻게 하면 소청과가 살아 나겠느냐고 귀를 귀울이고, 살아 날 때까지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대책을 내놓겠다고 얘기했겠습니까? 또 여야 관계 없이 소청과 문제에 귀를 귀울이고, 여당에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까지 나서서 소청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까? 국내 모든 매체가 하루에도 수 없이 소청과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제게 인터뷰 요청하고, 로이터 통신같은 외신까지도 인터뷰 요청을 하고, 제가 만나는 국민마다 소청과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까?

Q. 소아청소년과 의사 단체가 종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어떤 입장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회와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소청과 의료 대책을 얘기할 때도 큰 이견이 없었고, 폐과 선언시에도 동감하셨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건 잘못된 시각입니다. 다만, 폐과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 의사회는 ‘이미 폐과된 상황이나 다름 없다’라는 인식이고, 학회는 학문 체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니 폐과라고 칭하는 건 과하지 않냐는 인식정도의 차이일 뿐, 의료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없습니다.

Q. 신생아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소청과에 과도한 투자는 비효율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소청과 살리기 대책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소아청소년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존재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그들을 잘 교육하고, 잘 먹이고, 잘 키워서 건강 상태를 좋게 하면 국가 발전을 위해 들인 돈의 몇 십배를 벌어다 주는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는 귀중한 존재이기도 하며, 국가적으로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도 아이를 키우는게 힘든 일이 되지 않고 즐거운 일이 될 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청과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아니라 투자 자체가 전무 하다시피합니다. 아이 부모들은 아이 키우는데 보람을 느껴 둘째, 셋째 아이도 낳고 싶은데 아이 치료를 못 받을 걱정으로 못 낳겠다고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소청과에 대한 투자가 비효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겐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에 엄청나게 투자되는 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소청과에 투자할 필요 없다는 얘기는 불도 자주 안나는데 소방서는 왜 필요하냐고 묻는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소청과 살리기 대책은 전문의 반 이상이 근무하며, 환자들의 대부분을 본인들이 감당하여 대학병원에 의료수요가 넘치지 않게 해주고, 중환과 희귀병 환자를 빨리 진단하여 대학병원에 의뢰하여 빨리 낳게 하는 동네 소청과에 대한 대책과 그 아이들을 대학병원에서 받아 주는 전공의와 전임의 그리고 교수들 각 직역 모두에게 소송 같은 위험은 적으면서 합당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어 소청과를 전공해도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을 올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이전에는 아이들을 예뻐하고 이들을 치료해 상황이 호전되는 것에 보람을 느껴 소청과 전공의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청과를 지원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현직에 있는 소청과 전문의 3338명중 약 20%에 달하는 667명의 소청과 전문의들이 아이들 진료하는 일이 아닌 성인 진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청과 의사들은 늘 아이들 목숨을 다루는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늘 사망이나 뇌성마비 같은 중대 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들을 하는데,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이에 대한 면책 특례가 없다면 어떻게 소청과 전공의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아이들은 기대여명도 길고 미숙아 출산도 많은데, 뇌성마비가 되면 배상액이 10억에 가깝습니다. 의사가 평생 벌어도 쉽지 않은 돈입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소청과를 전공하고 싶었던 인턴의사들이나 의대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 임상과 중에 압도적인 꼴지 수입, 10년 전보다 유일하게 28% 수입이 줄고, 인턴만 마친 일반의보다도 수입이 적다면 레지던트 때 “재발 잠 좀 자봤으면 좋겠다. 재발 집에 좀 가봤으면 좋겠다”하면서 어렵게 소청과 수련을 받으면서 전공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소송 걸릴 위험없이 외국처럼 하루에 20명만 환자를 보고 보호자와 충분한 신뢰관계 하에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합니다. 

Q.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곧 해단식을 갖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의협 집행부 평가를 해주십시오. 

박명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원들이 많이 노력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사면허박탈법이나 환자본인신원확인법이 통과된 것은 아쉽습니다.

대의원회가 비대위 구성을 결정한 것은 이필수 집행부가 간호법 등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못해왔기 때문입니다. 비대위가 구성됐으면 이필수 집행부는 다른 역할에 집중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비대위원장이 나서야 될 전면에 이필수 회장이 등장해서 본인이 마치 비대위원장인양 온갖 일에 간섭을 했습니다. 그래도 간호법 사태를 벌인 민주당사 앞에서 시위는 안했습니다.

이필수 회장 취임 1년이 됐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 9명이 와서 온갖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무나 소통이 잘 된다"면서요. 그런데 과연 지금 너무나 소통이 잘 된 결과가 ‘간호법 상정’, ‘면허박탈법-환자신원확인법’ 통과입니까? 비대위 인사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집행부가 비대위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직원조차 제대로 배정해 주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협 회장은 자신이 일을 잘했든 못했든 책임을 지는 자리이지 맨날 숟가락만 얹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사회를 믿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존경받고 제대로 된 대우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