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회장 “성공적인 비대위 활동 자부…악법 저지에 최선 다할 것”
서울시내과의사회가 내과 최대 현안인 수탁고시 철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반대를 천명했다. 또한 면허박탈법의 개정과 필수의료 강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적정수가 보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지난 18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27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정용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년간 내과의사 회원들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19 환자들이 완쾌되고, 일상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며 “최근 정부가 엔데믹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번 학술대회에선 ‘Covid19 엔데믹 시대가 열린다’라는 주제로 고려의대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님을 모시고 Satellite Symphosium을 준비했다.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인사했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시대를 느끼면서 1차 의료기관의 빛나는 역할이 있지 않았으면 아마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간호법은 막았지만 면허취소법이 통과됐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의료계가 힘을 합쳐서 같이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체수탁 고시와 관련, 의협에서 이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석심사와 관련해서도 내과의사회 소속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므로 회원들이 편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축사에서 “지난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는 플랫폼 회사를 살리기 위해 졸속으로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원격의료연구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계도기간 내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올바른 방향성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심하고 이를 회원과 공유, 서울시내과의사회와 함께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월부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았고, 그동안 회원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활동을 했다”며 “간호법으로 인해 정부에 빚이라고 생각해서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을 내주는 등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선 절대 안 되며,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내과의사회와 함께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이날 행사에서 △수탁고시 철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반대 △면허박탈법 개정 △적정수가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회는 “야당의 입법 폭거로 통과된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의료인의 숨통을 조이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체검사 수탁고시 제정안은 잘못된 용어를 인용해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갔는데, 진료과목을 불문한 모든 의사회원들이 힘을 모아 제정안 시행을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일부터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철저한 계획 및 준비과정도 미흡해 혼란의 연속”이라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완적인 수단임을 잊지 말고 의료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혼란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초 정부는 필수 의료 지원대책이라고 하면서 중증 응급, 소아 진료 분야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현재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성과 위주의 보여주기식 정책만을 남발하지 말고 일차 의료를 옥죄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히 철폐, 내과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재정적 부양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