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간무사 역할 인정하고 전문대 학과 개설해야”
여당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올해 안에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열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국회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올해 안에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11일 간무사 학력제한 폐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인 간호사와 간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현행 의료법은 간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어 우수한 인력 수급을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무사 지망생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존 의료법에서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 포함)’으로 제한하고 있는 간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간호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시·도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토론에서 전문가들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를 통해 양질의 간무사 인력을 수급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황성완 백석예대 보건행정·AI보건의료 교수는 “학원과 간호고 졸업생만으로 간무사를 양성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1년 과정의 간무사와 4년 과정의 간호사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대의 간호조무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의 극단적 이원화 형태를 벗어나 의료기관에서 선택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 간무사 1급, 간무사 2급으로 구분 양성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미국 ,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 나라별 차이는 있지만 간호인력 배출을 3단계 형태로 다양화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간무사 학력제한 폐지는 헌법적 권리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사설 간호학원에서 교육받을 것인지, 전문대에서 교육받을 것인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간무사는 상당히 많은 의료기관에서 간호 실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보건당국 차원의 양성과 관리, 직무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에서는 전문대 및 고등학교 간호조무 관련학과 확대, 간무사 학원 지원 확대 및 정원 확대 등 제도를 마련해 중소병원과 의원급, 간호인력과 환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