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의사 늘면 건보 파탄” vs 政 “논의하자”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법적부담 경감’ 논의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15일 오후에 열린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이하 의정협)에서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의대정원 증원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강조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의정협에서 이미 의사 확충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10차 의정협 이후 의협이 정부와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자 회원들은 “의대정원 확대 저지는 집행부의 수임사항”이라며 이필수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차 의정협에서 복지부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0년간의 의료계 파업을 언급하면서 갈등보다는 진지한 토론으로 의대정원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정책관은 “돌이켜보면 지난 20년간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 단식과 삭발, 장외투쟁과 집단 휴진이 지난 20년을 대표한다”며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집단휴진, 2014년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에 반대해 벌어진 총파업, 2020년 의대정원 증원 반대 총파업까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정책에 구성원들이 진지한 토론에 임하기보다 갈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렇게 보낸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이 크게 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격변했다”며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할 시간을 갈등 속에서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인력 양성과 재배치 △수가 개선 △지역근무 활성화 △질 높은 의료교육까지 패키지 정책을 약속하면서 “의료인력 논의 테이블에 의료 이용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을 포함시켜 좀 더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료 인력 확충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 제안대로 확충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우선 현재 의료인력 상황과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되어야 하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으로 고스란히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인력 증원은 우리나라의 의료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낼 것이며, 가뜩이나 심각한 의대 쏠림 현상을 가속화해 이공계 인력 부족을 부추길 것”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전문의 배출까지는 15년이 필요하다. 당장 내년 전공 선택에서 인턴·전공의들이 소청과, 산부인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정협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더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열 차례 회의에서 다뤘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했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에 대해 논의했다”며 “향후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전문가, 법률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할 방안을 만들어가자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은 맞지만 지난주 회의에서 의대신설 사안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