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사회(회장 정재원)가 필수의료특례법 제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사 기소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 회장은 지난 12일 상임이사회의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기소권 남발 문제를 지적했다.

정 회장은 “지난 10년간 국내 의사 기소 건수가 7000건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은 400여건에 불과하다. 그 외의 나라들은 기소율이 더 낮다”라며 “기소권 남발 경향과 의사면허박탈법 등 악법으로 인해 의사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결국 필수의료 기피가 심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필수의료특례법 제정 △무분별한 기소권 남발 중지 △의료분쟁 조정 불성립 시 민사재판과 조건부 기소유예 조정중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의료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이사진에게 당부했다.

이동원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