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 공단 재정위 축소·폐기, SGR 모형 폐기 등 요구
전라남도의사회가 정부의 수가협상 정책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비난하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남의사회(이하 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의료 소외지역이 많고, 위기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 또한 많다”며 “정부의 수가협상 방식이 우리 지역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종료된 2024년 유형별 수가 협상에서 의원급 유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은 수가 인상률은 지난 2008년 이후 역대 최저인 1.6%다.
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바 있다.
2022년 물가 상승률은 5.1%였고, 최저임금 상승률도 5.1%를 기록했는데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수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는 의료 기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물가 상승률과 수가 인상률과의 차이가 역대 최대치에 달한다. 이는 의료기관들에게 부여되는 보상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건강보험 흑자가 2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기관들에게 적절한 수가 인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주지 않고 있어서 의료기관들은 경영난을 겪고, 필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회는 정부에게 수가 인상률을 현실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해 의료기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
공단 재정위원회를 공단 이사장의 자문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해체하고, 수가협상을 공정하게 진행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정당한 수가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의사회는 “협상 결렬 시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공평하게 구성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의료기관들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도 폐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모형은 실효성 문제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검토하고 대안적인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전남의사회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투쟁을 멈추지 않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수가 협상은 그 일부분으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전남의사회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늘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기관들이 함께 협력해 건강보험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정한 수가협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