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된 유형 수가 인상률 이달 말까지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
의료계의 한 해 살림을 결정짓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협상 결렬과 함께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원급에는 역대 최저치인 1.6%의 수가 인상률이 적용돼 초진료는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7610원, 재진료는 210원 오른 1만2590원이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 인상률 제시로 인해 또다시 결렬되고 말았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 결렬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은 2020년 2.9%, 2021년 2.4%(결렬), 2022년 3.0%에서 2023년 2.1%(결렬)로 정해진 바 있다.
내년도 의원급에 적용되는 수가 인상률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협상이 결렬된 유형의 수가 인상률은 이달 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하지만 통상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별다른 기대는 어렵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1.9%의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이며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병원의 초진료는 올해보다 310원 오른 1만6960원으로, 재진료는 240원 오른 1만23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병원의 초진료는 1만8870원으로 310원 오르고, 재진료는 1만4200원으로 270원 오르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초진료는 380원 상승한 2만770원, 재진료는 290원 상승한 1만6100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공단 측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공단은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