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보다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6월 1일부터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30일 건정심에서 확정한다고 공표했다.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휴일 소아과 진료와 감염병 확진 환자 및 외출이 힘든 중환자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휴일과 야간 소아환자나 특정 환자군에 대해서는 약 배송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 업체들은 환자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약국으로 자동 연결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화 하여 제대로 된 평가를 해나간다는 방향 설정은 긍정적이나 코로나19 사태 동안 비대면 진료가 사회에 안착했다고 오판하는 복지부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우려되는 바가 많다.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미 20여년 전부터 여러 시범사업이 시행해 왔으며, 의료계의 미온적 입장과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태도로 제대로 된 과학적 분석이나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매번 상당한 예산 낭비를 해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보면 상당수의 국민이 직접 비대면 진료를 경험을 하고 코로나19 기간동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갔기에, 이제는 비대면 진료의 찬반의 프레임을 넘어 의료계·산업계·정부는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유지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비대면 진료에 있어 기본적 필수조건 즉, 초·재진 여부, 플랫폼 이용 및 국가의 지원 여부, 환자의 위치 및 비대면 진료 횟수 제한, 허용 질환의 범위, 허용되는 의료 서비스의 범위, 약 처방과 배송, 수가 문제, 법적 책임 문제, 개인정보 보호 등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나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번의 시범사업도 6월 1일이라는 날짜에 매몰되어 시범사업의 목적·평가 요소·예산 등 필수요소들이 잘 갖추지 않고 시행된다면 이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들과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큰 만큼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2023. 5. 26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