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비 100조 시대에 1% 밴딩 납득 어려워"
병원계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 개선 요구
의료계가 내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수가' 문제 해결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당산동 건보공단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공단 측과 2024년 요양급여비용 2차 수가협상을 벌였다.
이날 협상에서 병원계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 개선을, 의원급 의료기관은 저수가 해결을 위한 ‘밴딩’ 폭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밴딩은 수가협상 시 대략적 추가재정소요분을 말한다. 밴딩 규모가 클수록 의료계에 돌아가는 수가 인상분이 커지는 셈이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공단에서는 제시한 작년 병원급 총 진료비 증가율이 4.7%, 행위료는 5%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행위량과 변동률을 제시받았다"며 "병원급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른 유형의 수치는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환산지수 역전 현상이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 당장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시급하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엔 개선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단장은 '병원급과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 단장은 "의료가 가지는 고도성과 전문성에 의한 결과이지, 배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실제 데이터를 놓고 보면 병원급 진료 비중은 줄고, 의원급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2019년도 진료비 점유율 비율을 보면, 병원은 50.4%, 의원은 19.6%였다. 2022년 기준으로는 병원은 48.6%, 의원급은 22.5%로 증가했다.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대외협력부회장)은 "총 급여비 100조원 시대에 밴딩이 1%라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저수가는 결국 필수의료를 망가뜨리는 원인 중 하나"라며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지원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해 수가 협상에서 밴딩 폭을 늘려 의료계에 희망을 주고 새로운 메시지를 줌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하고 의료계의 발전이 같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이 높다는 평가에 대해선 김 단장은 "과거 10년 전, 의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이 40%였던 적이 있지만 계속 하락해 현재는 19%까지 왔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의원 수도 늘었고 20%를 넘어 22%까지 늘어난 것으로 통계상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동안 점유율이 떨어졌던 이유는 정부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를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정상화가 돼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김 단장은 "누구나 인지하듯이 소비자 물가지수나 GDP, 최저임금 인상분 정도는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이라며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밴딩의 규모를 늘려서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하도록 정책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의료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