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병원급은↓ 의원급은↑···의료전달체계 왜곡 현상"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절대액수가 일정 수준에 고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밴드가 수년 동안 1조원 안팎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진료비 증가와 함께 밴드 수준도 늘어나야 합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지난 23일 2차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병원계의 현실을 토로하며 이 같이 고정된 밴드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송 단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병원계에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 의료전달체계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결국 숙제로 남았다”며 “이런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송 단장은 내년도 요양급여 수가협상에서 병원계가 바라는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밴드가 수년 동안 1조원 안팎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절대액수는 고정돼 있다”며 “올해는 건보재정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병원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밴드 수준을 작년에 비해 인상된 기준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작년에 물가가 많이 인상됐다. 환율 상승으로 의료재료비, 의약품 등 원자재나 제품 자체의 비용 증가가 상당해 병원의 부담이 높아졌다”며 “물가 인상률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 단장은 최근 의원급 전문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꼬집으며 ‘의료전달체계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심평원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작년 진료비 증가가 의원급에서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전달체계 왜곡 현상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협에서 분석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수 증가는 미미한 반면, 의원급 의사 수는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병원을 선호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바람직하지 않다”며”고 했다.
또한, “의료기관 수도 병원급은 코로나 상황에서 감소한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개원 자체가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으로,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완벽히 개선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의료체계에 우려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런 부분도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