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황찬호)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우려를 나타냈다. 의사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시범사업안을 살펴보면 의원급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자에서 초진을 허용하며, 또한 병원급 비대면 진료도 일부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 진료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지금의 의료시스템과 의료 전달체계를 교란하고 붕괴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또한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 이면에 숨어있는 환자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시범사업안을 면밀히 해부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소아환자는 오진의 위험성이 많아 결코 허용돼선 안됨 △외출이 힘든 중환자를 초진 진료 한다는 것도 극도로 위험 △시범사업의 준비와 시행에 있어 의료계와 협의하여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등의 경고를 했다.
비대면 진료는 허용되면서 비대면 약배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 논리라는 비판도 나왔다. 의사회는 “이번 시범 사업안을 보면 오진의 위험성이 항상 내제되어있는 비대면 진료는 허용하면서 처방한 약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전달해주는 비대면 약배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대부분의 약국이 의원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환자가 비대면 진료 후 약을 받으러 병원 근처 약국에 방문해야하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정부와 야당은 어떻게 설명할지,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드릴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같이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나라에서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가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라며 “진정으로 비대면 진료의 유용성 평가를 위한 시범 사업을 하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우선 섬이나 벽지 등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국한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불필요한 약물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의사회는 “실제 현장에서 보면 문진으로 파악한 환자의 증상과 진찰 소견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며 “만일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문진으로만 진료를 한다면 실제로 필요한 처방보다 불필요한 약물 처방이 늘 수밖에 없을 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의사회는 “이번에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우려를 표하며, 졸속으로 시행을 발표한 시범 사업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권고한다”라며 “정부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 전 과거 3년간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효용성과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제도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또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사고나 과실의 위험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억지로 밀어 붙인다면 비대면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모두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