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제도화 추진···방역조치 결정 신속도 제고
질병관리청은 22일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검역감염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제 공조 및 검역-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는 등 방역 최일선 역량 확충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검역감염병 20종으로 확대···하반기 ‘자동검역심사대’ 도입
우선 질병청은 검역감염병을 현행 11개에서 뎅기열, 홍역 등을 포함해 20여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심환자 격리시설 인프라 및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국 시점에 잠복기에 있어 걸러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간접지표를 확보하기 위해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코로나 대응에 활용했던 입국 전·후 검사나 입국 시 격리 등 개별 검역조치에 대해서는 각각의 효과성을 평가해 제도를 정비하며, 관계부처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제도화해 위험도 평가와 방역조치 결정의 신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오프라인 해외감염병 신고센터를 개선하고, 해외감염병NOW, 여행자 대상 검역 챗봇 등을 통해 해외감염병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2025년에는 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 사용을 항만까지 확대하고, 국경관리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해 출입국자 편의를 제고한다.
올 하반기에는 입국자가 Q-CODE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증상을 확인한 뒤 개폐되는 ‘자동검역심사대’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질병청은 시범사업 기간동안 그 효과성을 평가한 후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활용을 확대, 검역인력 운용을 효율화할 계획이라고 뱕혔다.
이와 동시에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역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해 지자체 환자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질병청은 앞서 올해 11월까지 예방접종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 법무부 출입국정보를 연계해 감염병 정보 수집 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박·항공기 위생관리 및 수출입품 관리 강화
운송수단이나 화물을 통한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항공기, 선박, 수출입품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를 고도화하고, 기내 감염병 환자 신고-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한다. 또 해외 확진자의 귀국 지원을 제도화하고, 공항만 공중보건위기 대응등급을 정기 평가해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아울러 선박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 조사항목과 방식 개선, 선박 내 응급환자 대응 절차 마련, 오염 운송수단 소독기준 및 절차 정비를 통해 운송수단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출품 증명서 유형과 항목을 확대해 수출입 화물 위생검역을 수행한다.
질병청은 검역 업무를 세분화에 따라 검역관 교육을 개편하고, 공항만 해외감염병 대비 훈련계획을 마련, 정책 조직을 확대해 검역 역량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출입국자·운송수단에 대한 국제 검역 협력을 강화하고, 운송수단·화물검역 검사 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검역 정책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 중국발 변이 대응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검역 정책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며 “해외 질병의 유입 및 확산 차단 정책을 5년간 지속 추진하겠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제적 검역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