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란 야기한 민주당, 의사면허박탈법 재개정 협조해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결단 환영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비대위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재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의 부당한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결단을 환영한다"라며 "지난 2년 여의 기간 동안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운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수개월의 대립과 갈등 과정에서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득권 간호 세력의 이권을 위한 법이며,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강행된 법임이 드러났기에 법안 폐기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라며 "하지만 대통령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번 결정에 대해 간호법 강행을 주도했던 민주당과 간호협회 등은 반발하며, 재의요구권을 철회하라는 생떼마저 쓰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재의 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려진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치더라도 간호법 재의결은 사실상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비대위는 "하지만 법안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기에, 본 비대위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법안 폐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회를 지켜볼 것"이라며 "그리고 그럴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간호법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의결이 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본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일시 유보했던 연대 총파업에 곧바로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면허박탈법이 재의요구권에서 제외된 점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비대위는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로 인해 정상적으로는 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는 부실한 악법들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므로, 모든 악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법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마저도 위헌적 부실 법안임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악법이었다는 점이 당정 협의 과정에서 누락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촉발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여당과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기에,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따라서 국무회의 전후로 정부와 여당에서 밝혔던 계획대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위헌 소지를 없애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재개정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상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악법 강행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야기한 민주당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상정된 재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아직 간호법이 최종 폐기되지 않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는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라며 "이에 본 비대위는 간호법의 법안 폐기를 확정짓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재개정안 통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