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며 "정치, 외교,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은 다양한 의료전문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며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인력의 탈의료기관화로 국민 건강에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간호법 문제점을 언급했다.
또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의사단체 측에서는 의료인면허박탈법에 대한 폐기 촉구를,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법안 국회 재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단체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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