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정책', 필수의료 등 의료 전반 아우르며 정치 영향력 확대 도모
더불어민주당발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뭉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보의연)의 '2024년 총선기획단' 출범식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5일 오전 개최됐다. 총선기획단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상생과 소통을 도모하는 '8대 정책'을 제안했다.
8대 정책에는 합리적 보건의료정책 제시 정당과 후보 적극 지지,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 대안 제시, 약소직역 전문성 존중, 위헌성이 지적되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학력제한' 폐지 등이 담겼다.
범 의료계 투쟁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출범식과 관련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보의연이 1년 넘게 함께 고생해 왔다”라며 “보의연 총선기획단을 통해 올바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펼 수 있는 정치인이 선출되고,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 알맞는 정책들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약소직역의 전문성이 보호받으며 과잉입법의 폐해로부터 의료계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규석 보의연 서울총선기획단장은 “두 법안 발의 주체가 민주당이었다. 그러나 총선기획단은 미래 의료정책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료계의 다짐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움직임이 아니다”라며 “바른 의료 정책을 제안하는 정치 집단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황 단장은 “보의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협력할 것이다”라며 “총선기획단 참여 직역이 지금은 13개이지만 향후 간호사, 한의사, 조산사도 포함하여 범 의료계를 하나로 연대시키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총선기획단 출범식에는 13개 직역 대표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총선기획단의 주요 슬로건은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국민건강 지켜내자!'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출범 선언에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전혀 다른 직역의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한 가지 목적으로 연대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선기획단 출범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건국 이후 70여 년 만에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가 세계에서 손에 꼽는 수준을 이룬 것은, 모든 보건복지의료직역 종사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우리는 소중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건국 직후 제정된 의료법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원팀’으로서 각자의 직역에서 최선을 다해 왔다”라고 전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특정 집단을 위한 일방적인 법 제정 추진으로 인해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두 동강 났다”라며 “간호협회가 주도한 간호법 제정 절차에서 ‘원팀’으로 일해왔던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분열되었고, 극심한 반목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이러한 상황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향후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간협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알렸다.
장인호 임상병리협회장은 “보의연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라며 “우리는 분열과 반목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지 않겠다. 보의연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라고 했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국민 여러분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믿어달라. 이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함께하는 보의연은 반목과 분열을 거부하고, 공정과 정의를, 상생과 화합을 위해 굳건히 연대한다”라며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출범한 보의연 총선기획단은 오늘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8가지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8대 정책은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의 국민 접근성을 증대시켜 ‘원 스탑 서비스’를 최종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침범된 업무 영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공동연대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는 간무사의 ‘자격시험 학력 제한’이 폐지되도록 적극 연대 △초고령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오복을 지키기 위해, 치과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보의연은 이러한 정책들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각 직역의 상생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필수 회장은 “총선기획단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내년 총선이 끝나더라도 보의연이 가치가 꾸준히 지속되도록 항구적으로 연대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출범 선언문 전문
13보건복지의료연대 22대 총선기획단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의료 ‘8대 정책제안’
첫째,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의료 분야에서 인기영합성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와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당과 후보,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정당과 후보, 특정 직역만이 아닌 소수 직역들에게도 공정하고 균형있는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둘째,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보건복지의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를 더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의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훌륭한 후보들이 더 많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셋째,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며,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넷째,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어려운 문제입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그 비용 대비 효과가 불명확한 공공병원·공공의대 정책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된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의 국민 접근성을 증대시켜 ‘원 스탑 서비스’를 최종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종사자와 의료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유기적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가 복지를 지원하고 복지가 국민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인들과 요양보호사들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섯째, 오랜 기간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해 온 의료기사들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침범된 업무 영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공동연대하겠습니다.
의료기사들의 전문성 향상은 의사의 진료 정확도를 향상시킵니다. 간호사들이 무분별하게 의료기사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료기사 직역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있고, 진료 정확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 각 직역별 업무 영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학력 제한’이 폐지되도록 적극 연대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 제도는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유일무이하고, 위헌성이 의심되고 있으며, 현대판 신카스트 제도라고까지 비유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자질과 노력에 합당한 평가를 받는 것은 국민 건강과 보건 향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의료와 돌봄의 현장에서 좀 더 나은 처우를 보장받고, 보건복지의료직역의 당당한 한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대하겠습니다.
여덟째, 초고령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오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치과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더 나은 응급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에 응급구조사의 침범된 업무 영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공동연대하겠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의사와 함께 현장에서, 이송 중에, 응급실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응급처치를 담당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선을 다해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급구조사의 침범된 업무 영역을 다시 회복하고,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에 관한 전문가단체들로서 항상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대는 위와 같은 ‘8대 정책제안’을 통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며,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연대는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의료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를 그리면서 모두 한마음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의 좌절과 실패는 곧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체계의 위기를 불러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분열과 반목을 거부하며,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분열과 반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보건복지의료직역이 다시 한번 ‘원 팀’으로 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민 여러분과 보건복지의료직역 종사자들이 이룬 우리의 보건복지의료체계를 개선하고 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진심과 희망과 간절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13보건복지의료연대를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5일
13보건복지의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