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문제 근원은 '의사·간호사 충분히 안 뽑는 병원 경영진'"
"전공의와 평간호사는 구조적 피해자···기성세대에 함께 맞서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평간호사들에게 젊은 의료인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함께 내자고 제안했다. 처우 개선의 핵심은 의료인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줄이는 것이며, 의사와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지 않는 병원 경영진 등 기성세대에 함께 맞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은 고수했다.
대전협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평간호사들과 합심해 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모아보자는 것이 저희 제안"이라며 "우리는 기성세대 직역 갈등에 따라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때 쓰고 버리는 부품처럼 취급하는 병원 경영진, 나아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게 만드는 건강보험제도, 현장 처우에는 관심 없는 기성 정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과 더불어 병상당 전문의 추가 채용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며 "PA 문제의 해결 방안은 의사 추가 채용이며, PA의 전공의 업무 대체를 종용하지도 지지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법적 상황에 내몰린 PA와 젊은 전공의들 모두 구조적 문제의 피해자"라며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문제는 전공의 주 80시간제 이후 병원에서 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숙련된 의사의 추가 채용이 PA 문제의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대리처방, 대리수술이 근절되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간호법은 간호사 배치 기준을 담는 법이 아니라 간호사의 양성과 지역사회 내 간호 업무 체계, 간호 규정을 잡는 법에 가깝다"며 "평간호사 처우 개선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규제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와 젊은 평간호사들은 애증의 동료로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반목할 이유가 없다"며 "이 법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 직역간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하는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급자인 우리가 이렇게까지 갈등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법의 본질은 일차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며 "의사 없는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병원 간호사들이 지역사회로 더 빨리 빠져나갈 것"이라고 간호법 제정으로 예상되는 폐해를 설명했다.
한편 대전협은 11일 2차 연가투쟁에 참여하지 않고 갈등 중재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