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심장수술 등 흉부외과 주요 수가 대폭 개선 예정
5기 상급종병 지정에 ‘소아응급전문의 배치’ 등 지표 도입
보건복지부는 9일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과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자평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지난 1일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추가 지정했다. ‘중증응급의료센터(현행 권역응급센터)-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센터)-24시간 진료센터(지역응급실)’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계획은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심뇌혈관질환 수술 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역심뇌혈관센터 개편이 추진 중이며, 진료 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치료팀 모형 개발 및 보상 방안 연구가 내달 완료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지역 내 소아응급 분담률’,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등 필수의료 관련 예비지표 도입은 하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개선되는 지표는 올해 상반기 제5기 상급종병 지정에도 일부 반영된다. 의료질평가에도 필수의료 관련 지표가 보강된다.
분만 위험도 및 신생아 중증도에 따른 모자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며, 2023년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신규 3개소가 이달 중 선정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현재 10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올해 안으로 4개소가 추가 지정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손실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지난 1월 착수해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기관 추가 모집이 진행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에 대한 추가 공모가 예정되어 있다.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관계기관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소청과 의원 활성화를 위한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서는 지난 3월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했다.
또 6월부터는 소아 심장수술 등 흉부외과 주요 수가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7일 중증응급수술 및 흉부외과 수술에 대한 수가 개선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다.
6월 말에는 지역별 병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발표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 의료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소통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