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보의연) 규탄대회가 3일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 투쟁 로드맵 '1차 연가 투쟁'이 진행된 날이었다.

집회측 추산 3000여명의 보의연 회원들이 이날 규탄대회 참석을 위해 오후 연가를 쓰고 속속 현장으로 도착했다. 이날 집회는 간호법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소수직역들이 민주당의 입법폭거를 토로했다.

보의연은 간호법이 간호사만의 특혜법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약소직역의 생계를 박탈하는, 간무사의 학벌을 제한하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면허박탈법은 과잉금치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회사는 최경숙 간무협 서울시회장과 강복만 임상병리사협회 서울시회장이 공동 낭독했다. 공동 낭독자들은 “국민들께 불편드린 점 죄송하다”라며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보다 약자인 보건복지의료 약소직역의 외침을 무시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라며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 간호사가 간호판단과 간호처치라는 이름으로 의사 지도없이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민건강위협법’, 또한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복지의료분야 약소직역은 간호사에게 업무를 침탈당하고 일자리마저 빼앗기는 ‘약소직역 생계박탈법’,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법제화한 ‘위헌적 신분제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의사면허박탈법에 대해선 “우발적인 교통사고까지 면허를 박탈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이런 엉터리 법을 민주당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강행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낭독자들은 “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라며 “민주당에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주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오늘 1차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2차 연가투쟁, 나아가 전면 연대총파업까지 불사해야 한다. 우리의 연대는 내년 총선까지 계속돼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부터 이날로 단식농성 9일째를 맞은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곽 회장은 “제가 단식농성을 하는 것은 말로 하는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이다. 지난 2년간 입이 아프도록 간무사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은 우리를 외면했고, 간협은 우리가 자기들과 ‘격이 안맞다’면서 대화를 거부했다”라고 언급했다.

곽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식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다. 반헌법적인 ‘고졸’ 학력제한을 없애달라는 것이다.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다', 국회의원까지 했던 전 간협회장이 공개적인 회의에서 내뱉은 말이다. 아무렇지 않게 86만 간무사를 모독하고, 능멸한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곽 회장은 “간무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더 배워서 더 좋은 간호인력이 되겠다는데, 간호사가 무슨 권한으로 안된다고 하나? 미용사, 조리사도 학원, 특성화고, 전문대에서 모두 공부할 수 있는데, 인간의 생명을 간호하는 간무사는 왜 배움의 길이 고졸로 막혀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만드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라며 “하지만 전문대를 졸업해도 간무사 시험을 못본다. 전문대 간무과 학생이 시험을 볼려면 간호학원에서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이해가 되는가? 이게 바로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이다. 이는 위헌이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지적했고, 헌법재판소도 인정했다. 위헌법률이기 때문에 간호법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간호법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단식 7일째를 맞은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공정한 법안이다. 또 의사면허박탈법은 코로나19 3년 동안 헌신한 의료인들을 과도히 처벌하는 불합리한 법이다. 두 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도와달라”라고 말했다.

소수직역 대표자들도 연대사로 호응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김순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서울시회장이 공동 연대사를 발표했다.

연대사는 “다수의석을 앞세워 힘으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를 빼앗길 위협을 느끼며 불안에 떨게 됐다”라며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 규탄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울려퍼지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함성으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이대로 공포되지 않고, 국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더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밝혔다.

소수직역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지연 간무사는 “보건의료현장은 절대 간호사만으로 운영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보건의료인력 모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화합할 때 가장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간협은 간호법에 있는 ‘지역사회’로 인해서 간무사가 일자리를 뺏기는 일이 없다고 거짓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간호법대로라면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무사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 간무사는 “장기요양시설은 대다수가 요양보호사들이고, 간호인력은 간무사 1명인 곳이 많다. 자그마한 요양시설은 경영여건상 간호사 채용을 추가로 하기 어렵다. 따라서 간무사는 해고당하고 간호사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간무사가 불법으로 업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간무사는 “보건의료현장을 갈라치기하는 민주당과 간협을 국민들이 심판해 달라.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달라”라고 호소했다.

보의연은 1부 행사 끝으로 주진희 간무사와 이준 방사선사가 결의문을 공동 낭독했다. 결의문에선 2024년 총선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강행처리를 주도한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기 위한 총선대책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2부 행사로 민주당사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