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16일 국무회의서 대통령 거부권 발동 예의주시···총파업 가능성 시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로드맵이 2일 발표됐다. 범 의료계는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각 직역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는 부분 파업 형태를 보일 예정이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촌동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정부·여당이 중재안 마련 등 사태 해결에 성의를 보인 것을 기억한다”라며 “규탄대상은 민주당이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3일 규탄대회에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들이 모두 참여하고, 서울 지역의 경우 오후 5시 30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라며 “각 직역들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진료를 시행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오는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가 계획돼 있다. 비대위는 잇따른 연가투쟁에도 법안 저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400만 13개 직역이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으로 투쟁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파업 등 단체행동에 관한 의협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3% 이상으로 나타났다”라며 “그만큼 의료악법에 반발하고 저항하는 의료계 여론이 높다. 그러나 국민들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상황 등의 경우에 대해 박 위원장은 “가급적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원장 혼자서 '접수-진료-수납'을 하고 직원들의 연가 투쟁을 지원하겠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 국민 혼란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집회 시간과 연가 투쟁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의 투쟁 목표는 의료악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이다.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개최되는 점을 미루어 보아, 오는 9일과 16일의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사태의 발단은 야당의 입법 독재”라며 “의료 직역들의 절실함이 대통령실에 전달돼야 한다. 투쟁의 수단으로써 파업을 선택했다면, 이를 성공시키는 것이 비대위의 책무이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여론과 의료계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올바른 결론을 내리길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회관 앞에서 6일째 단식 농성 중인 이필수 의협회장과 8일째 단식 중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얼굴을 내비췄다.
이 회장은 기력이 빠진 목소리로 “약소직역을 배려해 주길 바란다”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부의 판단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간협은 지금이라도 13개 직역과 함께 논의하려는 마음을 가져달라”라며 “기다리고 있으니 와 달라”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