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내달 4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오는 29일에는 부분 파업의 방식과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논의가 각 직역 시도지부 단체장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될 예정이다.

28일 단식 이틀째를 맞이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촌동 의협 회관 앞에서 대국민 서신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회장은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향후 5년, 10년 이내에 국가 전반의 의료의 모양새와 질을 결정지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 직역에 치우쳐 있고, 간호조무사 등 다른 약소직역의 처우 개선은 단 한 줄 언급조차 없다”라며 “아울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한 직역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호사 중심'의 '병원 밖' 의료 지형을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일부의 역할 외의 지역사회, 필수의료는 오히려 공백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면허박탈법에 대해선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 이상의 모든 형에 의해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으로 직업상의 자유를 제한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의료인들의 책임성에 기반한 '소신진료를 방해'하고, 리스크가 높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들며, '방어진료를 양산'해 생명이 오가는 의료현장의 신속성과 전문성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과 함께 의협회관 앞에서 단식을 진행 중인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간호법이 통과된 날 너무나 참담했다”라며 “야당이 이 사안을 '의사 대 간호사'로 몰고 있는데, 약소 직역에 대한 발언은 한 마디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특히 지난 12일 민주당이 진행한 간담회에서 전날 국민의힘이 제안한 당정 중재안을 불수용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약소 직역 얘기를 듣겠다고 해서 갔는데,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했다”라며 “국회의 모든 법률이 제정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해 집단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보며 참담함을 느꼈다”라고 회고했다.

강 회장은 “올해 응급구조학과가 하나가 폐과됐고, 10개 대학은 정원도 못 채웠다”라며 “간협이 추산하는 탈간호 인력이 7~8만명이라는데, 이들이 소수 직역으로 몰려들면 약소한 직역들은 설 자리가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파업에 대해 신중히 입을 열었다. 그는 “29일 13개 직역의 각 지역 단체장 긴급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전체 민의를 파악할 것”이라며 “각 지역 대표자들의 파업 의지는 확인됐지만, 전체 회원의 뜻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달 4일 부분 파업은 특정 지역의 특정 직역들, 혹은 특정 시간대를 겨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역시 29일 회의 이후 구체적인 방법가, 향후 있을 총파업의 시기 및 방법이 결론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와 관련해선 “투쟁도 중요하지만 이 외에도 헤쳐나가야 하는 현안이 많다”라며 “협상은 지속돼야 한다. 협의체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