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의석에 의해 강행 통과되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각과 의사회와 즉각 공동으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2023년 4월 27일은 다수당의 횡포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파괴되는 슬프고 원통한 날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대개협은 성명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 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라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여당 의원들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만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본회의 부의 후 통과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다는 것은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며, 의료시스템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고, “의사면허 취소법은 현재의 의료법으로도 흉악범, 성범죄자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와 상관없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최소 침해의 원칙을 무참히 위반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간호법과 의사면허 박탈법 과정을 보면서 의료의 본질이 훼손되는 생생한 현장을 지켜보았다”라며 “의료계는 파업 등 모든 수단으로 강력한 투쟁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회는 의료를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성명 전문.
간호법과 의사면허 박탈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간절히 기대한다!
오호통재(嗚呼痛哉)라! 2023년 4월 27일은 다수당의 횡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파괴되는 슬프고 원통한 날이 되었다!
간호인력 및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한 간호법과 의료인의 범죄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자리를 비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간호법과 의사면허 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여당 의원들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만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본회의 부의 후 통과가 되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다는 것은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며, 의료시스템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간호사만을 위한 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회에서는 당장 의사법, 간호조무사법 등 13개 단체의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의사면허 취소법은 현재의 의료법으로도 흉악범, 성범죄자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와 상관없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최소 침해의 원칙을 무참히 위반하는 법안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간호법과 의사면허 박탈법 과정을 보면서 의료의 본질이 훼손되는 생생한 현장을 지켜보았다.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의 400만 회원은 오늘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한다.
의료계는 파업 등 모든 수단으로 강력한 투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본 회는 의료를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23년 4월 27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