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소아응급 지표 검토···회송 전담인력·환자 구성비율도 강화
필수의료 강화 위해 노력···중증도는 학회별로 의견 달라 신중히 검토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병) 지정·평가 지표의 윤곽이 나왔다. 정부 차원에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상급종병 지정·평가 지표도 중증의료 강화를 유도하는 게 핵심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장<사진>은 지난 27일 본원 3층 대회의실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자원평가실의 주요 업무와 올해 중점 사업계획을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는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3년마다 상급종병으로 지정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영현 실장은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될 5기 지정‧평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진료에 집중하도록 해 상급종병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평가실에 따르면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표는 △입원 중증환자 비율 상향 △외래 경증환자 비율 하향 △중환자실 확보율 지표 등을 개선‧도입했다. 또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합리적 의료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률 지표’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밖에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예고한 대로 ‘중증응급’과 ‘소아응급’도 지표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현 실장은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등의 진료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정평가 지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5기 상급종병 지정·평가에서는 중증의료 강화를 위해 절대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자원평가실에 따르면 중증이 아닌 경증환자의 경우 상급종병이 다른 협력의료기관으로 회송을 하기 위한 전담인력의 평가 기준이 기존 3인에서 6인으로 강화된다.
환자 구성비율도 강화돼 전문 진료질병군 환자의 경우 기존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상향되며, 단순 진료질병군 환자도 기존 14% 이하에서 12% 이하로 강화된다. 의원 중점 외래질병 환자도 기존 11% 이하에서 7% 이하로 변경된다.
중증의료 강화를 위해 새로운 상대평가 기준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평가실에 따르면 경증 회송율,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및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등의 지표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중증응급질환율 및 희귀질환비율 등의 가점도 신설된다.
이영현 실장은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상급종병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심평원도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맞추어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증도에 대해서는 각 학회별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