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보의연)가 결사 반대한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27일 통과됨에 따라 보의연 단체장들의 무기한 단식 투쟁이 본격 시작됐다. 400만 보의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 논의를 개시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안 단독 강행처리에 분노한다”라며 “기자회견이 끝나는 즉시 보의연은 총파업의 시기와 방법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의연 대표자들은 이촌동 의협회관 앞 마당에 모여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성토했다.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이 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이 명백하게 증명됐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25일부터 사흘째 단식·철야 농성 중인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문제투성이인 발의안을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키는 독단적 입법 행태를 온 국민이 보았다”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외시하고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규탄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간호협회가 고집하는 것은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꼭 포함된 간호법 제정”이라며 “이는 간호사들이 병의원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며 질병의 치료가 아닌, 돌봄 서비스의 이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협은 중재안에 포함돼 있던 간무사 학력제한 철폐에 대한 내용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간무사 직역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배권을 간호법을 통해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 또한 드러냈다”라고 비판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간협과 민주당은 의사 직역만을 타겟으로 삼아 공격하고 철저히 스스로를 약자 코스프레하며 13개 보의연의 다양한 직역들을 멸시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동시에 간호법 제정이 마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거짓 뉴스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사면허박탈법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없음을 통탄한다”라며 “악법 제정으로 인해 '필수-중증' 의료현장에서 앞으로 벌어질 대혼란과 우리 국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장은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초유의 반민주적 사태”라고 비판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400만 보의연은 끊임없이 호소해 왔지만, 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인 간호법과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면허취소확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의연은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협과 400만 보의연은 한마음으로 결사저지를 위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14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해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보의연은 이날부터 총파업 논의에 들어갔다. 13개 직역 모두 파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의연은 나아가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확언했다.

이필수 회장은 “보의연을 더욱 확장시켜 내년 총선 대응 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준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