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의료인 면허박탈법 상정이 예정된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임원들이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서 악법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에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오전11시부터1인시위를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순으로 악법 저지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박 비대위원장은 “간호법안의 당초 목적과 달리 지역사회 돌봄 사업 독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며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는 13개 단체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말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의 상생과 화합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이 명백하다”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고언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오순임 부회장과 김진석 대전충남회장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오 부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은 곧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간호법 폐기까지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전충남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이 전혀 없는 간호법은'간호사법'이라고 칭해야 한다”며“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이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장인호 회장과 하성일 재무이사가 간호법 반대를 위한1인시위를 펼쳤다. 장 회장은“간호법 제정은 곧70년 이상 견고하게 유지되었던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안이다”라며 “이는 다른 약소직역들의 업무침탈로 이어지며 보건의료계의 불균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 이사는 “결국 간호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보건의료계 약소직역 뿐”이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는 강용수 회장이 대표로 나섰다. 강 회장은“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행위에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간호법안 폐기를 위해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는강력한 뜻을 전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간호법 반대 피켓을 들었다. 송 상근부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입법 독주’라는 역사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철회될 때까지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한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