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발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상정·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의 민주당 규탄대회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됐다. 비대위는 법안 강행 처리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민주당에 경고한다”라며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가족의 심판을 내년 총선에서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더이상 원안 강행을 고집부리지 말고, 정부 중재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라며 “전국 의사회원 83% 이상이 파업을 찬성하고 있는만큼, 내일 법안이 처리되면 400만 보건의료연대와 파업에 돌입할 시기와 방법을 즉각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선 비대위 인사들과 서울시의사회 산하 각구 의사회장들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특혜법은 곧 간호사 귀족법”이라며 “간호사가 13개 직역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다는 말만 하고, 결국은 간호귀족을 위해 법을 만들고 있다”라며 “또 특정 직역의 권리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면허박탈이라는 말도 안되는 발상을 한 민주당이 입법을 하는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피땀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선동에 속아선 안된다. 국민이 간호협회의 거짓선동과 가짜뉴스에 의해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고 오해하고 있다. 간호법이 여야 합의 사항이라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패스트트랙을 탄 법안이 어떻게 여야 합의 법안이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한 회장은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민주당과 야합하는 간협은 새로운 가짜 뉴스 공장이 된 것 같다”라며 “부모돌봄을 핑계로 지역사회에서 가짜 의사 행세를 하려는 간협의 음흉한 의도를 타도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정준교 강동구의사회장은 “코로나19 3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소모가 심했는데, 국민이 준 권한으로 악법을 만들어서 소모적인 정쟁을 하는 입법독재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은 “간호사만이 부모를 돌볼 수 있다는 말을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은 간호단독법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의사면허박탈법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왔다.

장성광 강북구의사회장은 “의료인 면허는 자격증이 아닌 면허”라며 “운전면허가 운전 외의 다른 영역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한 금고형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의료와 관련된 사항에서 일부 취소하는 법안이라면 동의한다. 그런데 특정 직역의 직능을 인정하는 면허에 대해 다른 영역에서의 범죄에 따라서도 의사면허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특정 직역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조문숙 노원구의사회장은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자신들의 선거에 도움되는 표를 얻는데 국민 세금을 낭비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토록 좋아하는 표로 심판을 해야한다”라고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비대위 인사들을 포함해 의료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