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사실상 사용자단체인 수평위, 독립기구화 해야”
술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의사가 6개월 만에 수련병원에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수련병원의 원장은 지난 3월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책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 교수의 복귀에는 해당 병원 전문의위원회 소속 의사 9명 중 5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가 담당하는 과가 필수 특수진료과여서 전문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수련병원 원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해당 교수의 복귀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수평위 보이콧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평위 구조 자체를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수평위에는 병원 경영진 입장인 교수들이 대다수여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에 대한 처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제3기 수평위 13명 중 사용자 측 위원은 10명으로, 대전협은 지난달 성명서를 발표해 이같은 구성에 대한 이견을 밝혔다.
강민구 회장은 “수평위는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환경을 평가하고 폭언, 폭행 등 주요 민원을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원장으로 있는 수련병원조차 전공의를 폭행한 의사를 복귀시켰다”며 “복지부는 최근 폭언, 폭행 등 인권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효율화 명목으로 기관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로 통폐합했는데, 그 결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병원협회 산하 기구인 현재 수평위 구조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력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평위에 전공의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평위 형태 또한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