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연 "대통령, 공정·상식·원칙 지킨다는 신념 간호법에 적용해야"
이필수 "간호법 핵심 목적은 돌봄사업 독식해 막대한 이익 챙기는 것"
박명하 "의협 자체 설문에서 83% 회원 파업 찬성 의견 나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전국 대표자 1000여명이 참여하는 '전국 간무사 대표자 연가투쟁'이 25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됐다. 간무협은 간호법이 27일 원안대로 강행처리될시 86만 회원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지연 회장은 “오늘의 연가 투쟁은 의지를 보여주는 1차 경고파업”이라며 “법안이 강행처리되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회장은 “지금의 간호법은 간무사의 학력제한을 설정해 차별하는 위헌적인 법이며, 특정 직역 특혜법이라고 지적해왔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일방처리를 진행 중”이라며 “간협 역시 민주당과 한통속이 돼 악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 당사자는 간무사”라며 “간호사만을 위해 만든 간호사 특혜법을 간무협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민주당과 간협이 정부 중재안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원칙을 지킨다는 신념을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고 차별을 조장하는 비상식적인 간호법에도 적용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명하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연대사에서 “비오는 날씨에 고생이 많지만 고통이 없는 승리는 없다”라며 “오늘의 고통을 간무협과 함께 승리로 쟁취하겠다”라고 외쳤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은 2021년부터 간호법 철회를 위해 간무협과 함께한 동지”라며 “발의 및 논의과정에서 관련 단체들의 합의가 없었던 간호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협은 간무사 학력제한을 통해 간무사를 종속적 존재로 여기고 있으며, 영원히 신분을 나누려 하고 있다”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간호법은 전면 재검토가 답”이라고 말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보의연) 단체장들은 연대사를 마치고 곧바로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간협 및 민주당이 '정부-여당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보의연과는 다르게, 간협은 합리적인 중재안마저 거부해 더 이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며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강화돼 있었음에도,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간협의 진짜 목적은 처우개선이 아니었음이 확실해졌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간협 집회에는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까지 가세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함께 요구하면서,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려했던 배후 세력이 있음이 드러났다”라며 “결국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 그리고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을 더욱 어렵게 함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면허박탈법과 관련해선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형으로 하면 과잉입법 문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커지므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를 중범죄와 성범죄,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이 마련됐다”라며 “이렇게 하면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고, 과잉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음에도 민주당은 원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인호 회장은 “간협은 간호법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는 거짓 주장도 서슴지 않고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 공약이 없었음을 국민에게 알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단독법을 반대하는 것인데, 간협은 이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곽지연 회장은 “규제개혁위원회와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한 간무사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의도는 간협의 악마적 속성을 드러냈다”라며 “이는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 할 수 있으며, 간호라는 이름 아래 간무사를 자신들의 종처럼 부리면서 오롯이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함께 국민건강을 돌봐야 할 보건의료직역을 갈라치고 약소직역을 억압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간협과 아무리 분열을 획책해도 우리 보의연의 단결대오는 더욱 굳건할 것이며, 오는 27일 법안의 국회 통과시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하 위원장은 “민주당은 보의연의 진실한 마음과 절실함을 이해하길 바라며, 악법 통과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9일까지 의협에서 실시한 파업 찬반 설문에서 평균 83%의 찬성 의견이 회원들로부터 나왔다”라며 “법안 강행 시 총파업에 대해 보의연과 논의하며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무협 집회는 국회의사당역에서부터 민주당사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마무리됐다. 간무협은 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 '10만 간무협 회원 반대서명지'를 전달했다. 곽 회장은 이날부터 국회 앞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