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후 통과될 것으로 여겨졌던 간호법이 27일로 연기됐다.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1조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간호협회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이 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원안 통과를 강행 중이다.
득표를 위해서라면 건보재정을 허공에 뿌려대는 '문재인 케어'도 마다하지 않던 정치인들이 무슨 목적이 있길래 특정 직역의 '특혜법' 논란의 법을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됐다. 그러던 중 본회의 하루 전날인 12일 양대노총이 '간호법 촉구'를 외치며 간협 집회에 합세했다. 이제야 궁금증이 합리적인 의심 단계로 넘어갔다.
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은 자신들 진영의 경제적 자양분 확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표밭에 돈을 뿌리겠다는거고 후자는 손배소 걱정 없는 노조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의료계 사안인 간호법은 어떤 정치공학이 설계돼 있을까? 모 의료계 관계자는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간호사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2012년 비례대표 후보로 명단에 오른 적도 있다. 당시 공약으로 '무상의료 실현'을 내걸기도 했다.
즉 야당의 간호법 강행과 간협의 '지역사회 문구 삭제 불수용' 입장은 좌파 핵심 세력 내의 특정 직역에 대한 논공행상 목적과 미래 실버산업 독점을 통한 수익 파이프 라인을 뚫어 놓겠다는 복안이 있을거란 추측이 가능하다. 의료계에서 단 한 개 직역을 통한 이념집단의 진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야당과 간협은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대다수 헌신적인 간호사들을 자신들의 정치놀음에 꼭두각시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간호법으로 인해 파생될 영향은 누구도 정확한 견적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법 개정을 통한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지역사회'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며 '부모돌봄'을 혼자서 하겠다는 주장에 순수함은 안 느껴진다. 또 타 직역의 학력상한을 설정하고 바깥으로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은 위선적이다. 협치가 실종된 패스트트랙 강행은 큰 떡덩이를 놓치지 않겠다는 다급함까지 느껴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구조가 정상화되고 있다.
불미스러운 의혹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 지자체장의 재직 10년 기간 동안 그와 이념적 궤를 함께하는 시민단체 3339곳이 7000여억원 규모의 시 재정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새로 부임한 지자체장이 관련 문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있다. 정치 중립을 상실한 공영방송은 국민 96%의 반발에 의해 강제로 걷어가던 수신료가 폐지될 수순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전면 재검토를 통해 건보 재정 누수를 차단할 방침이다.
그런데 열심히 고장난 부분을 수리를 하고 있음에도, 반대쪽에선 또 다른 문제가 잉태되고 있다. 잘 관리되고 있던 의료법에서 분리해 나가겠다는 '간호법 제정'이 그것이다. 일각에선 거부권 행사에 대통령이 부담을 가질 거라 예상한다.
그러나 열심히 일해 놓고 끝에 가서는 정작 중요한 문제를 방치했다는 역사 평가의 부담을 더 크게 느껴야 한다. 만약 27일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실은 깊은 고찰 후 과감한 결단을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