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정신의료 투자 부족으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보건예산 중 정신건강 예산 비율은 OECD국가 평균의 1/3, 여타 선진국의 10% 수준이다. 이때문에 조기, 급성기에 적절하게 치료하면 충분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환자들이 병을 키우다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수감자에게 드는 비용은 입원치료 시에 비해 7배 높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중증응급정신의료의 문제점을 조명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 대응이 열악한 이유로는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의 지속적인 감소가 지목됐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상급종합병원 보호병동은 18%가 감소했으며, 감소 속도는 2017년 입원적합성 심사를 포함한 강력한 입원억제정책이 시작되면서 가속화됐다.

이는 장기형 입원병상을 감축해야 한다는 세계적인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추세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입원을 대체할 치료 모델이나 주거 시설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병동 감축은 지역사회 부담과 사회안전망 우려를 야기했다.

심지어 광주세브란스병원, 성안드레아병원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던 보호병동들이 사라지면서 전공의 수련의 질도 저하됐다.

손지훈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교수는 “장기형 입원병상을 축소하고 정신의료 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옳지만 이로 인해 정신질환에 의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만 한 해 정신질환 응급상황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1000건에 이르고, 이들 중에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경우가 60%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내에서만도 급하게 입원시킬 수 있는 종병급 이상 정신병원은 없다고 봐야 한다. 특히나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큰 병원에서 입원 시킬 병상이 없으니 자살 시도로 외상을 입어 수술이 필요한 양극성장애환자, 간질 발작이 조절되지 않고 있는 조현병 환자, 의식불명의 주취 환자는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만성적인 초저수가도 해결이 시급하다. 정신과 입원일당 진료비는 상급종병은 전체 평균의 39%, 종병은 46% 수준으로 절반 이하다.

대형 의료기관에서는 낮은 수익성으로 보호병동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환자, 보호자, 경찰, 소방 등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급성기 환자를 볼 동기가 없는 상황이다.

이병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는 “중증도와 난이도별 차이가 없는 수가체계, 인력 중심 서비스에 대한 저평가로 인해 정신과는 만성적인 저수가 상황에 놓여있다”며 “결국 환자들의 건강이 나빠지면 건강보험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에 대한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 수가 연간 4%씩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초기에 제대로 치료했다면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자를 하면 지표가 확실히 좋아진다”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 결과, 1인당 재원일수, 응급실 방문횟수, 재입원율도 확 줄어들었다. 의료급여 적정성평가에서도 정신치료 지원금을 일당정액제에서 행위별로 변경하자 즉시 지표가 개선됐다”고 예산 확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정부가 정신응급치료를 필수의료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수가를 인상하고, 공공병상을 도입하는 등 정부가 일정 비율을 감당해줘야 민간에서도 움직일 여지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찰관들의 소극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정신질환자 동행 시 민원 면책을 부여하는 등 공조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필수의료대책에 정신응급 정도는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해 대책에 포함했고, 최근에도 정신과 수가 관련 회의를 했다”며 “수가를 인상하거나 신설하려면 급여부서나 재정당국을 설득하기 위해 실질적인 통계가 필요하다. 당사자, 가족, 학회, 국회가 협조해주시면 열심히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