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발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연대) 총파업 결의대회가 서울 시청 인근 숭례문 방향에서 16일 개최됐다. 집회측 추산 2만명의 인파가 현장을 가득 메웠다. 이날 결의대회에선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서 악법 통과시 연대의 총파업이 개시될 것이라는 경고가 재확인됐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총파업을 불사하는 결사항전으로 맞서 싸우자”며 투쟁 의지를 달궜다.

대회사는 연대 공동대표인 이필수 의협회장, 곽지연 간무협회장, 장인호 임상병리협회장이 번걸아 가며 낭독했다.

이필수 회장은 “국회의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본회의 상정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우리 400만 연대는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정치권은 보건의료직역들의 피끓는 호소가 안들리는 것 같으니 답답하고 참담하다. 지난 3년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간호사만 노력했나?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이것인가”라고 정치권을 규탄했다.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13개 보건복지직역 중에서 약소 직역들이 가장 큰 피해 입게된다. 타 직역의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간협은 연대와 논의의 장에 나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면허박탈법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이다. 이런 법을 발의하고도 의료인들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본회의 전날인 11일에 민주당이 각 단체를 불러 연석 간담회를 하며 지금과 같은 비판을 중단하라고 종용했다”라며 “우리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강한 압박을 통해 특정 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모습에 너무나 충격이었다”라고 말했다.

곽지연 회장은 “국회는 아직까지 우리의 주장과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 다가올 의료체계의 붕괴까지 우려해야 하는 마음에 잠을 이룰 수도 없다. 우리 400만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한다. 악법 저지를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연대사에 나선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천명한 파업 예고를 허투루 흘려듣고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라며 “오만과 독선으로 끝까지 악법 제정을 고집할 경우 발생할 불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간협 두 집단에 있음을 거듭하여 밝혀둔다”라고 언급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국회의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한다. 당리당략에 매몰돼 민의를 저버린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간호협회도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소통과 대화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은 “응급구조사의 현실은 바람 앞의 촛불같이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그 이유는 간협의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추진에 있다. 간협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특례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의료인들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우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간호사에게 ‘진단코드관리’업무를 침탈당하고 있다. 21년 전에도 간협은 보험심사가 ‘진료보조’에 해당되어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신설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다가 불법하다는 법제처 의견에 주저 앉았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협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를 합법적으로 빼앗으려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진료비를 결정하고, 평생의 진단이력으로 남는 진단코드를 코딩 윤리와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약자의 편에 서고,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4.11 당정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악법을 저지하지 못하면 나와 내 가족을 비롯한 5000만 국민 모두가 질병의 고통에서 신음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악법을 저지하고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과 양대노총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간협은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약자로 프레이밍하고, 탈병원화와 지역사회 돌봄사업 이권 챙기기라는 간호법 제정의 진짜 목적을 숨겨왔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인 의사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간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타 직역들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분열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면허박탈법은 법안 자체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여당 및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위헌 소지 가득한 부실 법안을 원안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여론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문제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의 가장 큰 지지세력이 바로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결대오를 믿고, 끝까지 강경 투쟁해나갈 것을 굳게 결의하자”라며 “민주당과 양대노총, 그리고 간협의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리고, 악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는 결사 항전으로 맞서 싸우자”고 호소했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국회는 감정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더더욱 안되는 것이고 어느 한 개인과 단체에 편중된 법을 만들어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게 피해가 일어나는 법이 되지 않도록 개정이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이미 간호사들이 오랜 시간동안 방사선사의 직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었던바 우리는 그 부당함에 대하여 이의 제기와 바로 잡으려는 노력으로 소송도 진행해 왔다”며 “직무 수행이 올바르게 법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업무가 아닌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를 더이상 부당한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간호법에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노력을 후퇴시키고, 의료인의 면허권을 강탈하는 국회의 입법 폭거를 거듭 규탄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미래 보건의료인들도 악법에 대한 우려를 성토했다. 소수직역 젊은 대표 4인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해주 임상병리사협회원은 “간호사에 비해 더욱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약소한 저희들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간협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직업군의 보이지 않는 협업과 소통으로 발전하듯 의료체계도 협업과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한 영역이다. 소통과 협력을 거부하는 간호협회와 일부 정치간호사들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라고 비판했다.

최진영 간호조무사협회원은 “저희도 대학에서 공부해 좀더 신뢰도 높은 간호실무를 국민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싶다. 돌봄 인력이 너무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간협은 이상하게 저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막고 있다. 간협은 간호법에서 저희들의 학력 제한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원은 “저희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이 반헌법적이기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정은영 학생은 “간호사들은 전문적인 교육과 직업윤리를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불법적으로 저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와 일자리를 강탈하며, 그 큰 몸집으로 저희를 밀어내고 있다”며 “간호법은 이런 불법적 행동을 공식적으로 문제없게 만들어 준다. 국민께서 꼭 막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응급구조사협회 한권 학생은 “저희는 졸업 후 소방구급대원, 산업체 구급대원, 해경 구급대원, 응급실, 구급차 등 다치고 부상당한 응급환자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는 직군이다. 그런데 지금 간호사들은 불법적으로, 저희가 일하는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너무도 숫자가 많아서 간호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연대 회원 2만 인파는 집회 장소로부터 서울역까지 가두행진하며 악법 저지 결의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