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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연대, 간호법 상정 불발에 "전열 재정비 시간 벌어"
보건복지연대, 간호법 상정 불발에 "전열 재정비 시간 벌어"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4.13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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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계획대로 16일 총궐기 진행
박명하 위원장 "악법 문제점 알리는 투쟁 강력하게 이어갈 것"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의 상정이 불발됐다. 두 법안은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 재상정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두 법안이 만약 통과됐다면 단체장 무기한 단식 돌입을 예정했던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16일 총궐기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정 불발 소식을 듣고 의협 회관 앞에서 “오늘 국회의장께서 법안의 문제점 등을 말씀해주셨고 그다음에 간호협회와 13개 단체와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2주를 미뤄주신 것 같다”라며 “비대위는 민주당의 정략적인 입법 폭거를 그 동안 안타깝게 생각해왔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4월 16일 시청 앞에서 14시에 있을 전국 총궐기대회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고 파업에 관한 논의는 오늘 저녁 비대위 회의와 그 후에 열리는 13개 단체 회의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27일날 본회의 통과한다는 가정 하에, 그에 맞춰서 파업 등의 투쟁 로드맵이 준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들께 악법의 문제점과 입법 폭거라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알리는 투쟁을 강력하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상정이 보류된 것에 대해 여러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열을 재정비해 다시 한번 가열차게 투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 치협 회원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며 “두 법안 저지를 위해 한 팀이 돼서 활동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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