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에선 간호법 지지, 의협에선 간호법 저지?···“여당 책임 다해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중재안 반대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여당의 태도를 ‘이중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현 간호법안은 의료법 체계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오는 13일 간호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대안을 내놓겠다고 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고,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대해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한간호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간호법이 국회로 오게 되면 우리 당 의원께 잘 부탁을 드리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부탁을 하지 않은 건지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 영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것이며,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법도 아니다”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관 단독개원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또 김 수석부회장은 “국민의힘은 간호단체를 만나면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하고, 의사단체를 만나면 간호법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중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국민의힘은 표 계산을 그만하고 여당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호소한다. 간호법으로 인해 타 직역 종사자들이 업무를 침범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하겠다”며 “간호법에 대한 오해를 거두고 갈등을 멈춰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