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 이하 의사회)가 제15회 춘계학술대회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하는 가운데, 학술대회장에서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에 투쟁기금 500만원을 9일 쾌척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이날 의사회 학술대회를 찾아 동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포함한 총파업 돌입 등의 비대위 투쟁 방안을 소개했다. 투쟁기금은 박근태 회장이 박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박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의료현장은 간호법, 면허박탈법, 수탁고시법, 비대면 진료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며 “특히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 중인 상황으로 의료계가 힘을 합쳐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회장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반대한다”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했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도는 나름의 충분한 역할을 했지만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했다.

박 회장은 “최근 당정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앞서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것은 의사회가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시범사업을 하려면 적용 범위와 수가 수준, 오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의사회와 의협이 소통을 통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적용 지역은 도서벽지 및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진행하고, 급성기 환자가 아닌 만성질환 환자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라며 “특히 수가 수준은 150%이상이 적절하다. 의사에게 책임이 더 있는만큼 현재 수가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수탁고시 문제에 대해선 “아직까지 의료계 합의점이 나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여러 단체들을 만나가며 논의 중”이라며 “수탁고시 문제를 제2의 의약분업이라고 표현하는 회원들도 나오는 만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올해 하반기 본 사업으로 궤도에 오를 예정이다. 의사회는 오는 10월 혹은 11월 정도를 본 사업 전환 분기점으로 예상했다.

박 회장은 “복지부와 막바지 협상 중인 사항들이 있는데, 이달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다”라며 “본인부담률은 20% 선에서 이뤄지겠지만 건강지원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하여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청구문제는 의사회측은 현 시범사업처럼 분리청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본 사업에 분리청구 사례가 없다. 복지부는 통합청구를 주장하고 있다. 적정한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최근 심평원에서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 사용하는 포셉과 스네어 등의 치료재료 수가를 낮추려던 움직임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심평원은 내시경 치료재료인 다회용 포셉과 스네어 수가를 80% 인하할 방침이었지만 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의사회는 다회용 포셉 및 스네어 관련 논문 2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심평원이 내시경 치료재료평가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내과의사회와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의협 비대위가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에 대한 참여 질의에는 “간호조무사들이 총파업 참여 의지가 높다. 의사가 파업을 하면 개시명령이 내려지지만, 직원들이 파업하면 의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으니 휴업이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파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며 “오는 17일이 의사회 상임이사회인데 당일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회장은 의사회 중심으로 한국초음파학회와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통합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통합 학회의 새 명칭은 '대한'과 '한국'을 모두 제외하고 새로 결정할 예정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오는 9월에 있을 학회에서부터 사용된다.

박 회장은 “이번 의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통합이 결정됐다. 내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가 모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회원수 1만명에 달하는 공룡 학회가 탄생될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국제정치 전문가 김지윤 박사(前 아산정책연구원)가 초청강사로 나와 '미국과 중국의 경쟁: 의료산업분야의 협업은 가능한가'를 강의해 인기를 끌었다. 학술대회에는 4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