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가 최대 1000% 인상’·‘의료사고국가책임제’ 보장돼야
“산부인과 정책수가 인상, 의료사고국가책임제 이 두가지가 보장돼야 산부인과를 살릴 수 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수한 인재들이 바이탈과에서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한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처럼 밝혔다. 정부가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과가 공공재라는 인식을 갖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은 난임병원 지원금조차 예산 부족을 이유로 최대 10년 이상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의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해 은행빚을 져가며 근근히 운영을 이어가는 병원도 있다. 경기도만 해도 지난 2022년 31개 시군에 지급했어야 할 난임시술 지원금은 총 162억원에 달한다.
저소득층 난임시술 지원금 지급 주체는 2017년 법 개정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됐다. 이 중 중앙정부 지원금은 지급 기한이 정해져있어 제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자체 관할 지원금은 지급 기한이 없어 ‘무기한 외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김동석 명예회장은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지원금이 많아져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미지급 액수가 크다”며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심각해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지원금 지급기한 조례 신설을 요청하는 등 노력했지만 무용지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난임병원들은 국민행복바우처로 지자체 지원금 지급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재유 회장은 “이와중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된 상태이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의사들의 소신있는 진료가 저해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국회가 의료행위는 100%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바이탈과로 유입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상윤 총무이사는 “산부인과 정책수가를 500%에서 1000%까지 올려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초저출생, 임금 인상, 물가 인상까지 삼중고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 일환으로 분만 수가를 안전정책수가 100%, 지역수가 100%,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더해 총 300%까지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 200%, 그것도 비소도시 소재 병원이라면 최대 100%까지만 가산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또한 ‘분만’ 항목에만 적용되는 수가로, 신생아실 운영에서 나는 적자를 메우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오 이사는 “분만수가를 200% 인상해도 실질적으로 더 받는 금액은 100만원 내외”라며 “기저귀값도 안 나오는 신생아실 수가를 충당하려면 수가를 더 인상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선 공보이사는 젊은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김 이사는 “1년에 약 150건 정도의 분만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 2명 정도는 색전, 출혈, 감염 등으로 중증장애를 동반하는 환자를 만나게 된다”며 “분만 결과가 안 좋으면 돌아오는 형사책임과 과한 금전적 배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언제까지 분만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